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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개편' 中국가발전개혁위원회, 권한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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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호주

    '조직 개편' 中국가발전개혁위원회, 권한 대폭 축소

    • 2018-03-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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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 발개위 간부들의 잇딴 부패도 단초

    중국 자금성. (사진=자료사진)
    중국경제 고속성장의 사령탑 역할을 자처했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대폭 축소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된 국무원 개편 방안에서 발개위의 권한 상당 부분이 다른 부처로 이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보도했다.

    발개위가 담당했던 기존 업무 가운데 개발구역 책정 업무는 신설된 자연자원부로 이관되며, 기후변화 대응 업무는 생태환경부, 농업 투자 관련 업무는 농업농촌부, 반독점 시장 감시 기능은 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이관된다.

    핵심 국가 프로젝트의 감독 기능은 심계서(감사원격)로 넘어가며, 약품과 의료 서비스 가격 책정 기능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맡게 된다.

    중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발개위가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축소된 것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려는 중국 지도부의 전략 변환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952년 국가계획위원회로 출발한 발개위는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했고 계획경제 시대에 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집행을 담당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누리게 됐다.

    하지만 국유기업 개혁의 미진한 성과와 제조업 공급과잉에 대한 책임론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이자 경제 브레인으로 알려진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은 인민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이번 조처는 세부 사안에 대한 간섭과 규제를 줄이려는 것이며, 자원 배분과 시장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 또한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류톄난 발개위 전 부주임이 뇌물 수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가 하면 웨이펑위안 전 발개위 탄광부 부주임이 부패 혐의로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권한이 집중된 발개위 간부들의 잇따른 부패도 조직 축소의 단초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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