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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카카오의 가상화폐 시장 진출에 대해 정부는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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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최종구 "카카오의 가상화폐 시장 진출에 대해 정부는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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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 저촉될 가능성 있고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위험성 높아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4일 주식회사 카카오가 가상화폐 시장에 진출하려는데 대해 정부는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가 해외에서 가상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를 하려 한다는 보도를 봤지만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파악해 보니 카카오측이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ICO는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팔아 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최 위원장은 "해외에서 ICO를 하면 막을 근거는 없다"면서도 "가상화폐와 관련한 금지 근거는 없다하더라도 발행 방식 등에 따라 사기나 다단계 판매 등 유사수신으로 간주될 수 있는 등 현행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보면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ICO에 대해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라면서 특히 "(주)카카오가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 뱅크의 주요 주주로 경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ICO로 인해 카카오 뱅크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면 안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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