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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북미회담, 우리를 전쟁으로 이끌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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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외신 "북미회담, 우리를 전쟁으로 이끌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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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 가디언 "북미회담, 더, 더, 더욱 신중해야 한다"

    - 빅터 차 "이번 같은 극적인 외교행위, 우리를 전쟁으로 이끌 수 있다"
    - 모두의 명운 걸려 있는데…트럼프 허술함 많아
    - 국가 정상의 감정 상태와 기분에 따라 결과와 효과가 좌우될 수도
    - 정상 회담 단계서 협상 실패하면 다른 외교 수단 없어…더 신중해야
    - 정상회담, 잘되면 구경거리지만 최악의 경우 비극에 이를 수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13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상훈 (인문결연구소 소장, 국제문제평론가)

    ◇ 정관용>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어서 오세요.

    ◆ 임상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 합의 소식 떠들썩하죠?

    ◆ 임상훈> 그렇죠. 일순간에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그런 사건이었죠.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 유럽 등 국제사회 그리고 주요 외신들이 아주 전례 없던 사건에 아주 큰 관심과 기대를 보였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북미회담이 성공만 한다면 냉전 종식의 가능성을 보여줬던 닉슨과 마오쩌둥 간의 상하이 공동성명. 냉전의 종식을 공언했던 부시와 고르바초프 간의 몰타회담. 여기에 이어서 냉전의 마지막 불씨까지 소멸시킬 수 있는 무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신들의 보도에서도 꼭 성공해야 한다는 어떤 조바심 그다음에 걱정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오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 정관용> 조바심과 걱정이 같이 나온다, 주로 어떤 류의 걱정들이 나옵니까?

    ◆ 임상훈>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이번에 성사가 되면 역사상 세 번째 아닙니까?

    ◇ 정관용> 남북은 그렇죠.

    ◆ 임상훈> 그런데 북미 정상은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미국 외교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외교 역량에 모든 걸 다 건 그런 어떤 준비과정 이런 한판 승부가 될 텐데. 사실 냉정하게 말하자면 북미 정상이 만날 경우에 북한 쪽이 훨씬 얻을 게 많은 이벤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UN의 공식적인 제재 대상국이었고 그런 제재 대상국의 수장을 미국 대통령이 만나는 꼴이기 때문에 양국 간의 외교게임에서 앞으로 내용상 무승부가 나온다 하더라도 미국에 손해보는 장사가 될 거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는 거죠.

    특히 올해 말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큰 어떤 의미에서는 도박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셈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어떤 동물적인 감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건 빅딜,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 백악관 참모들 신중에 신중을 주문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영국의 가디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쟁보다는 물론 대화를 해야 되고 대참사를 뒤로 미루게 하는 어떤 것도 환영해야 될 만한 일이고 승리라고, 그 자체로 승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9일자 사설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 정관용> 더욱, 더더욱 신중해야 된다. 특별히 신중을 가디언지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 임상훈> 사실 과거에도 미국이 정상회담 굵직굵직한 것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분쟁 중재했던 그런 경험들도 아주 많은 그런 나라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이게 과거의 대통령들과 다르다는 거죠.

    과거 대통령, 미국의 중요한 협상 그리고 정상회담. 이런 게 많이 다르다는 건데 일단 가장 가깝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지난 1972년도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거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는 미국이 사전에 굉장히 많은 준비,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조언 또 아주 고위 외교전략회의도 아주 많이 했고 이런 것들만 아주 수년이 걸렸다는 거죠.

    ◇ 정관용> 몇 년에 걸쳐 준비했다.

    ◆ 임상훈> 네. 그리고 당시에는 키신저라고 하는 인물. 그러니까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을 바탕으로 해서 타고난 전략을 가졌던 그런 참모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현재의 미국 외교팀은 일단 팀워크에서 거기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취임 1년이 넘도록 지금 아직 주한 미국대사도 발령을 못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랬죠.

    ◆ 임상훈> 그만큼 인력수급이 달리고 있고. 그나마 있는 참모들도 지금까지 계속 트럼프 곁을 아주 지금 최근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 정관용> 떠나고 있죠.

    ◆ 임상훈> 계속 떠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 결정의 경우에 그래서 그나마 주무부서인 국무부하고 좀 사전에 논의도 했을 만도 한데 바로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점. 그래서 가디언 신문은 실무를 담당해 줘야 될 참모들이 최근 대거 트럼프의 곁을 떠나고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로 허술한 게 너무 많다 이런 우려를 보여준 거죠.

    ◇ 정관용> 보좌진 진영도 허술하고 준비도 별로 없이 덜컥 정상회담 받은 거 아니냐 이런 거로군요.

    ◆ 임상훈> 그렇죠. 그리고 또 가디언 신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에 빅카드가 자신의 지금 개인적인 스캔들 이게 조금씩 불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임상훈> 이런 상황에서 이걸 덮을 수 있는 호재라고 생각을 해서 유혹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이번 연말로 예정돼 있는 중간선거에서 좀 불리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를 역전시킬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 결정이 과연 정치 공학적 의도가 없는 순수한 외교적인 실익을 위한 결정이었는가 이런 의심의 눈도 있다는 거죠.

    ◇ 정관용> 순수하게 외교적인 측면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덥썩 받은 거 아니냐 이걸 우려한다. 한데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다 선거 앞두고 자기 성과를 내고 치적을 내고 싶은 것은 당연한 거 아닐까요?

    ◆ 임상훈>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건데 사실은 국민의 지지, 선택을 받기 위해서 정책을 또 비전을 제시하고 이게 당연한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번 북미대화의 경우에 정파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구나가 다 잘 되어야 된다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 트럼프 한 사람의 명운을 걸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의 명운이 걸려 있는 그렇기 때문에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려를 더 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안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간섭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론들이 훈수를 둔다는 거죠.

    그래서 9일자 가디언은 최근 주한 미국대사 지명에서 낙마했죠. 대북 정책에 있어서 강경파라고 할 수 있는 빅터 차 교수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빅터 차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과 같은 극적인 외교행위는 우리를 더 전쟁으로 가깝게 이끌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 정관용> 극적인 외교행위가 전쟁에 더 가깝게 이끌 수 있다는 이유는 뭡니까?

    ◆ 임상훈> 그야 준비가 충분치 않은 외교. 이게 이런 정상회담 단계에서 만약에 협상을 실패를 하면 다른 외교수단의 여지가 더 이상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좀 해석을 하자면 실무단계에서부터 상향하는 그런 외교 교섭. 이게 일반적인 경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세부사항에서 암초에 걸려서 좌초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게 끝까지 정상까지 간다면 사실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냥 악수하고 사인하면 되는 건데 정상끼리 미리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실무조정을 하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잔 장애물을 쉽게 치울 수 있는,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국가 정상의 감정상태 그다음에 기분. 여기에 쉽게 결과랑 효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잔기술이 들어갈 여지를 아주 차단해 버리면서 교섭 전보다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 정관용> 아주 합리적인 주장이네요.

    ◆ 임상훈> 그렇죠. 빅터 차 교수가 주장을 한 건데. 그래서 이 신문은 영국의 동맹국들이 이번 두 정상의 만남에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중요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앞으로 두 정상이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틀어져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류의 정상회담이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면 안 되는 어떤 극비사항을 말을 해 버린다든가 아니면 경솔하게 양보를 뭔가를 해 버린다든가 아니면 끝나고 나서도 트위터에다가 북한을 자극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쓴다든가.

    이런 예들을 쭉 들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론 대화하고 하는 건 전쟁보다 대화가 당연히 낫고 정상회담이라는 게 다 잘되면 좋은 건데 사실 정상회담이라는 게 잘되면 구경거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비극으로 더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죠.

    (사진=청와대 제공)
    ◇ 정관용> 가디언지가 그러니까 해서 안 되는 일을 하니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잘했고 꼭 성공시켜야 하는 일이기 때문인데 걱정하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참 못미덥다. 그런 얘기군요, 한마디로.

    ◆ 임상훈> (웃음) 그렇죠.

    ◇ 정관용> 일본 쪽 언론의 반응은 어떻게 나와요?

    ◆ 임상훈> 일본도 전체적인 언론의 결은 영미권하고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신중해라. 그리고 다 퍼주지는 마라.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건데. 일본만의 고유 반응이랄까 어떤 속내 이런 것들을 좀 읽을 수 있는 건 요미우리신문의 10일자의 사설에 나오는 일부분이 있는데 그걸 좀 소개해 드리면요.

    그러니까 한미 양국의 졸속 교섭, 타협 이런 것들을 경고를 하고 냉정한 대처를 재촉하는 것이 일본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니까 요즘에 재팬 패싱, 차이나 패싱 이런 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 정관용> 많이 나오죠.

    ◆ 임상훈> 이런 것에 있어서 중국 또 있다가 제가 얘기를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중국의 역할, 일본의 역할 이런 것을 찾는 그런 기사들이 많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양국에다가 졸속 교섭하지 마라, 냉정한 대처를 하라 이런 재촉을 하는 것이 일본의 역할이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아직까지는 미국 본토까지는 날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까지는 사정거리 안에 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하고 입장이 다르다, 우리가 더 시급하다 이런 이야기를 일본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본인 납치 문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직 해결할 일이 많다. 그러니까 일본은 좀 더 급하다 이런 속내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중국은요?

    ◆ 임상훈> 중국 언론들은 원론적으로 한반도에서 불어오는 훈풍에 대해서 환영을 표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동안 중국 당국이 해 왔던 방향대로 가고 있으니까.

    ◆ 임상훈> 북한이 과거와 같이 중국의 우산 밑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북한이 핵개발을 할 경우에 중국의 바로 턱밑에다가 바늘을 들이대는 아주 불쾌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중국이 그래서 쌍중단, 쌍궤병행 이런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덕분에 북미 간의 평화의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잘 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애써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북미 간의 접촉이 중국이 아닌 한국의 중재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소위 차이나 패싱, 그러니까 중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담담해하는, 애써 담담해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약간의 초조함이 보이거든요.

    ◇ 정관용> 초조함?

    ◆ 임상훈> 제가 9일자 신화망에 실린 논평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북한이 대화를 약속하고 대화 기간 중에 핵 그리고 또는 미사일 도발 중단을 약속한 것은 중국의 쌍중단 방안에 대한 실질적 답변이다, 실행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처방이 현실적인 효과를 거뒀다. 굉장히 아전인수라고 할 수 있는 건데.

    ◇ 정관용> 어쨌든 중국이 말하는 대로 돼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임상훈> 결과적으로는 되고 있죠. 그래서 잘되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다. 그러면서 앞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양자뿐 아니라 다자 접촉을 통해서 해결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우리도 같이 좀 하자 이런 속내가 이런 데도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중국의 길을 굳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중국의 역할이 여전히 있다. 중국이 주변화되는 건 아니다 그런 주장인 거죠.

    ◆ 임상훈> 그렇죠. 그리고 신화망 말고 환구망. 환구망 같은 경우에는 국제 문제에 좀 더 치중하는 것이죠. 좀 더 현실적인 측면의 중국 입장을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할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한반도 문제에서 국제사회가 중국의 역할을 요구하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중국의 어떻게 보면 진짜 속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통제력은 슈퍼 대국으로서의 유산이지만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항미원조를 끝으로 중단됐다, 중국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중국의 과도한 기대를 좀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구망에서. 하지만 중국이 주장한 병행 협상이라는 것 모멘텀도 형성이 돼 있고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오히려 미국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대범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세가 안정되어가는 것을 오히려 지지해 줘야 되고 북핵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북중 관계도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낙관하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 (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언론의 반응들 쭉 둘러봤고요. 또 다른 국내 소식 좀 눈에 띄는 거 어떤 게 있습니까?

    ◆ 임상훈> 지금 패럴림픽 진행 중 아니겠습니까? 관련 소식 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신문이 관련 기사를 냈는데 이른바 이번 패럴림픽을 계기로 한국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그리고 삶의 개선이 기대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최근에 한국에서 최근까지도 장애인에 대해서 처우가 열악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고 한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약 5%가 신체 혹은 정신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들 장애인들은 주로 숨겨야 하는 그리고 비정상적이거나 창피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이 신문이 전했네요. 1975년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더럽히는', 르몽드의 표현입니다. 아동, 걸인들 그다음에 노숙자들 그리고 장애인들을 거리에서 쫓아내서 거리를 정화시킬 것. 이거를 치안정책으로 지시했다는 겁니다.

    ◇ 정관용> 그랬던 적이 있었죠.

    ◆ 임상훈> 그런데 이 신문이 지금 지적하는 것이 당시 한국은 1988년 하계올림픽 개최를 신청한 상태였다, 그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부끄러운 과거를 짚었군요, 르몽드 신문이. 그러니까 하계올림픽 개최 신청해서 만약 유치가 되면 자동적으로 패럴림픽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런 걸 우리는 하겠다고 신청하면서도 거리에서는 장애인들을 다 치워버려라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 임상훈> 그게 얼마나 모순이냐. 그 이후에 많이 상황이 변했다. 그 이후에는 차별 금지하는 법도 제정이 됐고 지하철도 개선이 됐고 하는데 또 지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여전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20%만 휠체어 승강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전히 한국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한 장애인 활동가 인터뷰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패럴림픽을 계기로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것이 좀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 이런 거군요.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여전히 아직 한국은 부족하다. 좀 부끄러운 기사군요.

    ◆ 임상훈> 맞습니다.

    ◇ 정관용>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 임상훈>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밖에서 본 한국이었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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