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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자문위 개헌안에 일제히 반대…"국회가 주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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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야권, 자문위 개헌안에 일제히 반대…"국회가 주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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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바른비래당 "4년 연임제 반대"…평화당 "권한분산 들어가야"

    국민헌법개적특별위원회가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내놓은 '개헌 초안'에 대해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초안이 담고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개선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회 주도의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위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하면서, 오는 21일 정부 개헌안 발의가 예상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발표된 자문특위안은 그동안 대통령과 여당이 그토록 비판해 오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바로잡는 것과는 동떨어진 개헌안"이라며 "대통령은 개헌세력으로, 완성도 있는 개헌안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 특히 야당은 호헌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정치공학적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즉각 일방통행, 관제개헌, 사회주의 개헌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국회 여야가 민의를 반영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기대를 배신하고 권력구조 개편 없는 대통령 연임제라는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를 오히려 연장하는 개악안을 내놨다"며 "이는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개헌안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이번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은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것에 있다"며 "국회 헌정 특위에서의 개헌안 마련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독자적인 개헌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오만한 행위"라고 경고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개헌안은 국회에서 발의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맞다"며 "합의에 이르기까지 다소 지난한 과정을 겪더라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발의하고 국민투표에 부쳐야 개헌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정부가 주도하는 개헌 과정을 지적했다.

    또 "개헌안이 수십 년 간 지적돼 왔던 제왕적 대통령제 보완보다는 '4년 연임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개헌 내용에는 대통령 권한분산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헌시기에 대해선 한국당은 10월을, 다른 나머지 당들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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