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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OECD "최저임금 인상, 복지 확대는 韓성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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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3%대 전망 유지…"포용적 성장 확대해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3%대로 전망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지출 확대를 '성장요인'으로 지목했다.

    OECD는 13일 오후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을 통해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3%대를 기록할 것"이라며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앞서 OECD는 지난해 6월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2.8%로 예측했다가, 11월엔 각각 0.2%p 상향한 3.0%로 조정한 바 있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세계 교역 회복과 최저임금 인상,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가계소득 확충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힘을 실어줬다.

    세계 경제 역시 투자 확대와 교역 반등, 고용 호조 등에 힘입어 올해와 내년 모두 3.9%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11월 내놓은 전망치인 올해 3.7%, 내년 3.6%에서 각각 0.2%p와 0.3%p 상향된 수치다.

    이처럼 전망치가 상향된 이유로는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의 세제 개혁 및 정부지출 확대가 손꼽힌다. 반면 △보호무역주의 △통화정책 정상화 △인구구조 변화 △중장기 투자 및 생산성 하락 등은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됐다.

    미국의 경우 올해 성장률은 당초 예측치보다 0.4%p 오른 2.9%, 내년은 0.7%p 상향된 2.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GDP 역시 올해와 내년 사이 0.5~0.7%p 상승할 전망이다.

    EU 역시 독일의 재정지출 확대 계획을 비롯해 세계수요 회복에 따른 투자 반등에 힘입어 올해와 모두 0.2%p씩 상향된 2.3%와 2.1%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효과 등으로 올해 1.5%, 내년 1.1%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중국은 수출 반등과 추가 재정집행 여력 등으로 올해 6.7%, 내년 6.4%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생산성 증대 △포용적 성장 확대 △금융리스크 등 위기대응능력 제고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균형 있는 성장과 분배를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

    OECD측은 "통화정책은 성장과 물가, 금융시장 여건 등 국가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정책은 생산성 향상, 투자 촉진, 포용적 성장 확대라는 중기적 관점에서 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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