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여당의원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염 의원의 특위 참여 자격문제를 거론하자 일어나 고성을 지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한국당 염동열 의원의 위원 자격 문제로 두 차례 파행 사태를 겪었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에서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이어갔다. 그러나 오후 회의가 1시간30분가량 진행되던 중 염 의원의 질의 차례가 오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다시 제기됐다.
민주당 소속 특위위원들은 염 의원 질의가 시작되자 오전과 마찬가지로 곧바로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자리에 남아 있던 민주당 간사 박범계 의원이 한국당을 향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강하게 항의했다.
박 의원은 "'오후에 안 나오는 게 좋겠다'고 하니 '그렇지 않아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있어서 안 들어오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염 의원을 몰아세웠다.
그러자 염 의원은 "구속력 있게 말을 나눴느냐"고 반박했고,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도 "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위원 자격을 왜 민주당이 판단하고 재단하느냐"며 염 의원을 엄호했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의 특위 참여 자격문제를 놓고 충돌하며 회의가 일시 정회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퇴장하고, 남아 있는 의원들 간에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성호(민주당) 사개특위 위원장은 결국 정회를 선언했다. 앞서 이날 오전 회의에서도 염 의원의 자격 문제로 여야 간 목소리가 높아진 끝에 회의가 15분간 정회된 바 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피의자로 조사 받고 있는 염 의원이 여전히 사개특위 위원이 되신 것은 저로서는 용납하기 어렵다"며 "고소‧고발로 처벌 대상에 있는 의원이 사법개혁 관련 문제들에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 당사자로 있다면 그 사건이 제대로 처리 될 수 있을지 (국민이) 의혹을 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2013년 '국정원 댓글' 과련 국조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유린으로 고발된 점을 근거로 자신을 특위 위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건을 언급하며, 염 의원의 특위 배제를 요구했다.
그러자 염 의원은 수사가 부당·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소신과 사법개혁 의지를 가진 본 의원이 사법개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의정활동에 침해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강원랜드 사건이야 말로 현재 검찰이 청산해야 할 가장 나쁜 정치탄압이자 정치보복 수사"라며 "오히려 안미현 검사와 민주당 백혜련 의원(사개특위 위원)과의 커넥션이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역공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