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이 가능토록 헌법을 고친 중국이 내부 반발 움직임 차단을 위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이번 개헌이 당과 인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요구를 반영해 이뤄졌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지만 갈수록 여론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중국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수위에 다다랐음을 반증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베이징대, 칭화대, 인민대 등 중국의 명문대가 밀집해 있는 대학가, 우다오커우(五道口) 지역 식당과 술집에 외국인들이 10명 이상 한꺼번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라는 공안당국의 지시가 내려졌다고 13일 보도했다.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우다오커우의 한 피자집은 3월 22일까지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에는 외국인 손님을 최대 10명까지만 받겠다는 통지문을 내걸었다.
우다오커우의 커피숍이나 다른 업소들도 이 피자집과 같이 외국인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전단을 붙였다.
전례가 없던 외국인 출입제한 조치가 이번 개헌안 통과 등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시 주석의 1인 독재를 비판적으로 보는 외국인 유학생들과 중국 대학생들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설명이다.
SCMP는 또 중국 공산당이 미디어 검열을 도맡고 있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과 문화부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중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대대적인 당·정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광전총국과 문화부 통합은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이 많다.
시진핑 체제를 비판하는 인터넷 여론 검열을 더욱 강화하고 '시진핑 사상' 등 정부 이데올로기를 더욱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광전총국과 문화부를 통합한 거대 조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중국 검열당국은 국가주석직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헌법을 고칠 것이라고 선포한 날 당일부터 온라인에서 시 주석의 독재를 연상시킬 수 있을 만한 단어와 사진들의 원천 차단에 나섰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을 희화화하는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디즈니 만화 캐릭터인 '곰돌이 푸'(維尼熊)는 물론 황제, 만세, 독재, 전제(專制) 등 용어와 위안스카이(袁世凱·원세개) 등의 단어는 웨이보(微博·중국의 트위터)와 각종 포털에서 검색 서비스 자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곰돌이 푸가 왕관을 쓰고 있는 그림 파일은 메신저를 통해 전송 자체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통합된 검열조직은 시 주석 임기 내내 이 같은 전방위 인터넷 통제를 전담하는 한편 중국과 중화민족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선전전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시 주석의 장기집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직접적이고 강력한 처벌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홍콩 빈과일보는 ‘국가권력 전복 선동죄’ 혐의로 기소된 당교 전직 교사의 사례를 보도했다.
당교(당 간부학교) 전직 교사인 즈수는 지난해 중국판 카카오톡 웨이신(微信·위챗)에 올린 공개서한에서 "시진핑은 개인숭배를 조장하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으며, 인권 변호사와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즈수가 시 주석에 대한 비판에서 머무르지 않고 당 총서기의 직선제 선출을 제안하며 후야오방(胡耀邦) 전 총서기의 아들인 후핑(胡平)과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당 중앙의 영도를 전복하려 선동했다”며 법정에 세운 것으로, 시 주석의 권위에 도전하는 발언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선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