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장유여객터미널 예정지. (사진= 이영철 김해시의원 제공)
김해 장유에 들어설 예정인 여객터미널이 지상 16층짜리 대규모 복합건물로 추진되면서 사업자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해시의회 이영철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유여객터미널 부지 조성 사업자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김해시에 제출한 개발계획 변경요구안은 대규모 판매 및 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으로 이를 인가할 경우, 과도한 특혜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무계지구 도시개발지구내 도시계획시설인 장유여객터미널 부지에 대한 당초 인가내용은 '자동차정류장과 부대·편의시설 설치이고,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은 불가하며 부대·편의시설을 합친 면적은 주시설인 여객터미널 면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김해 무계동 93번지 일원에 건립 예정인 장유여객터미널은 지난 2003년 5월 무계지구 도시개발지역 지정과 2004년 12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계획인가 됐다.
하지만, 채산성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14년이 넘도록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모두 12번의 사업기간이 연장됐다. 결국 시는 장유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여객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도비 8억과 시비 2억 등 모두 10억원을 들여 임시환승터미널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다, 지난해 민간사업자가 나타나면서 터미널 건립 사업이 다시 추진되기 시작했다. 김해시는 도비 8억원을 반납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터미널 운영으로 수익을 내려면 대규모 복합건물 건립해 터미널 부지에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을 추가해야 한다며 지하 3층~지상 16층 규모(7000㎡)로 신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3~4층 정도 건축이 가능한 터미널을 사업자의 요구에 맞춰 인가하면 과도한 특혜가 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사업자의 계획변경 요구안은 여객터미널 설치와 이용편의보다는 각종 상업시설 등을 유치해 초과이익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객터미널의 승하차장 및 계류장 예정지는 지방도 1020호선 대로변 뒷쪽으로 면적이 좁아 대형버스 진출입 계류에 한계가 있고, 노선과 운행횟수 증가로 늘어날 이용수요 예측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뛰어들 민간사업자가 없어 여객터미널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는 게 김해시의 입장이다.
조 과장은 "장유여객터미널은 주로 경유·환승 등 부가적 역할을 담당하며 터미널 이용객 감소 추세로 인해 운영 수익도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된다"며 "판매시설 허용 등 유인책이 없으면 여객터미널만 건립할 사업자를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김해시는 정류장 외에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을 '입체적도시계획시설'로 인가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달 말까지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될 경우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9월쯤 건축허가를 내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