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자료사진)
사법개혁을 책임지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3일 회의 개최 23분 만에 정회됐다. 사법개혁의 핵심 대상인 검찰의 업무보고를 위해 문무일 검찰총장까지 출석했지만 검찰 조사 중인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위원 자격을 둘러싼 지루한 공방이 파행을 불러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시작부터 사법개혁과 무관한 논쟁이 불거졌다.
첫 의사진행 발언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013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당시 새누리당이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유린으로 고발된 점을 근거로 자신을 특위 위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건을 언급하며 염동열 의원의 특위 배제를 요구했다.
진 의원은 "지금 고소 고발을 당해 처벌 대상인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본인 수사와 관련된 사법개혁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느냐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될 것"이라며 위원직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도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부당함이나 정당성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지만 개인 자격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 자리에 앉아 국회의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런 권한이 개인의 부당함이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이용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유례없는 3차례나 걸쳐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 수사를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당사자인 염 의원도 "공개 언론을 통해 검찰 조사가 부당다고 불공정하다는 점과 허위 날조된 인사청탁 명단이 나돌고 있음을 밝혔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에 소신에 따라 실질적인 판단을 통해 질의하고 사법개혁을 열심히 하는데 침해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은 "사법개혁의 논의를 시작하자마자 상대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강원랜드 사건이야 말로 현재 검찰이 청산해야 할 가장 나쁜 정치탄압이자 정치보복 수사"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오히려 안미현 검사와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의 커넥션이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발언시간이 종료됐음에도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나갔다.
백혜련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의혹을 제기하려면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정론관에서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하는 한편 수사를 받는 피의자인 염 의원과 검찰총장이 어떻게 한 자리에 있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성호 사개특위 위원장은 여러 차례 만류에도 불구하고 논쟁이 계속되자 결국 정회를 선포했다.
회의 시작 23분 만이었다. 여야는 오전 10시 40분부터 회의를 속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