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총리.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일본 재무성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연루된 사학스캔들 관련 문서를 조작한 사실을 12일 공식 인정했다.
이에따라 모리토모학원을 둘러싼 의혹들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아베 총리는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놓이게 됐다.
NHK 등 일본언론에 따르면, 재무성은 이날 모리토모(森友)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한 내부 결재 문서 14건에서 조작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이들 문서는 지난 2015년에서 2016년 모리토모학원이 국유지 헐값매각의혹과 관련 협상을 재무성내에서 승인하는 결재문서이다.
재무성의 보고서는 78페이지로. 지난해 2월 하순부터 4월까지 대출결의서 등 5건의 문서를 다시 작성하고 그 내용을 반영시키는 형태로 9개의 문서를 재작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무성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2월 하순이전 수정전 문건에 모리토모학원의 가고이케 야스노리 전이사장이 아베총리의 부인 아키에씨측과의 거래에 대한 기술이 있었지만 수정후에는 삭제됐다고 밝히고 누구 지시에 의해 삭제됐는지에 대해서는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문서는 2015~2016년 모리토모학원의 국유지 매각 계약과 관련 협상을 재무성 내에서 승인하는 결재문서다.
재무성은 ‘본건의 특수성’ ‘특례적 내용’ 등 특혜임을 시사하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뺏으며 아키에여사를 비롯해 코오노 이케 요시타다 전 방재 담당상과 히라누마 다케오 전 경제 산업상 등 전직 장관들의 이름을 삭제했다고 보고했다.
이에따라 야당은 아베총리와 아소 다로 부총리겸 재무상의 책임을 추궁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아베 내각은 더욱 어려운 궁지에 몰리고 있다.
입헌민주당의 나가쓰마 아키라 대표대행은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문서의 재작성이유와 누가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하나하나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회에 보고된 자료가 변조되거나 국회에서 설명이 사실과 다른 것이 1년동안 계속되어 온 것은 아베정권의 문제를 넘어 의회 민주주의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본건에 대해 정부도 심각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재무성에서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해 현재 알 수 있는 것 모두 확실히 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리토모학원 스캔들은 사학재단 모리토모학원이 초등학교 부지로 사용할 국유지를 감정가보다 8억엔이나 싼 1억 3400만엔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아베 총리 또는 부인인 아키에씨가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