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최근 10년간 장군들이 연루된 성폭력 사건 처리 결과가 전면 재조사된다.
국방부는 12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4차 권고안을 받아들여 "최근 10년간 장성급 장교(장군)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의 처리결과를 재조사해 처벌 수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군의 성폭력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해 성폭력 사건 처리의 전문·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제11차 위원회를 개최해 '군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와 '군 인사의 공정·객관성 강화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소과제 5건, 세부과제 16건의 4차 권고사항을 심의 의결했다.
성폭력 근절과 관련해서는 성폭력 예방 독립기구 설립과 최근 10년간 장성급 장교의 성폭력 사건 처리결과 재조사, 성폭력 사고 발생 부대에 대한 불이익 조치 폐지로 성폭력 사고 은폐축소 방지, 군 성폭력 상담관의 비밀 유지 권한 보장, 남성 피해자 지원 강화, 사건공개 유예제도(가칭) 도입 등을 권고했다.
이에 국방부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여군을 남군과 분리하는 방식으로 성폭력을 근절하려는 인식이 오히려 여성을 불편한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여군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성폭력 사건 발생 직후 조사 초기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예산 확보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도 강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군내 다수인 병사 등 남성에 대한 남성 및 여성의 성폭력 방지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상담창구 마련 등 보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권고한 성폭력 사건의 민간법원 이관에 대해서는 현재 모든 군사법원 관할 사건을 2심부터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는 군 사법개혁이 추진 중임을 고려해 형사사법 체계와의 조화 방안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2013년 이후 실질적으로 중단되어 활용성과 타당성이 떨어진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를 이용한 장군 진급제도를 폐지하고, 장군 진급 제청심의위원회에 각군 참모총장이 들어가는 군 인사법 시행령은 합리성이 떨어진다며 이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는 장성급 장교가 대상자 중 1명을 추천하면 각 군 본부에서 검증한 후 진급선발 위원회에 제공해 우수자를 선발하는 제도지만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이 제도가 분야별 전문가에 대한 식별·관리체계가 미흡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