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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위조해 현역 기피한 혐의자 등 7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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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학력 위조해 현역 기피한 혐의자 등 7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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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화교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에서 '고교 졸업을 못했다'며 학력을 속인 병역 의무자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병무청은 12일 "학력을 위조해 병역을 감면받은 병역의무자 A씨 등 5명과 학력 위조를 교사 및 방조한 공범 2명 등 7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국내 화교고등학교 졸업생들로, 병역판정검사에서는 '고교를 중퇴했다'는 등 거짓 진술을 해 4급(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력이 고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에서 1∼3급이 나와도 현역이 아닌 보충역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국내 고교의 경우 졸업자 명단이 병무청에 일괄적으로 전달돼 고교 졸업 여부가 바로 판정되지만, 화교고등학교 등은 졸업 확인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이 범행에 악용된 것으로 병무청은 보고 있다.

    A씨 등은 고교 중퇴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 학력증명서를 만들어 병무청에 제출했다. 학력증명서 위조에는 A씨의 모친 B씨와 화교고등학교 교사 C씨가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무청은 지난해 '학력을 속여 병역을 감면받은 사람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주한 외국인학교 졸업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A씨 등의 범행을 적발했다.

    병무청은 2012년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병역 범죄를 자체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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