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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호주

    中 "국가주석 연임 제한 폐지는 대국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

    • 2018-03-1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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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개헌작업 담당자 기자회견에서 권력 투쟁 가능성 묻자 "존재할 수 없다"

    중국의 개헌작업 담당자가 중국 국가주석직의 연임제한 삭제가 중국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선춘야오(沈春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법제공작위원회 주임은 11일 개헌안이 통과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 중국 공산당 당헌에는 당 중앙위 총서기와 당 군사위원회 주석 그리고 헌법에 명기된 군사위원회 주석의 경우 2회기를 넘어 연임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국가주석직의 연임제한 부당성을 부각시켰다.

    이어 “당 총서기, 국가 주석, 당 중앙군사위 주석의 ‘삼위일체’는 중국이라는 대국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타당하다”며 이번 개헌안에 대해 “국가 영도 체계를 보완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권위와 영도력을 수호하는 데 유리하며 국가 영도 체계 보완과 당과 국가의 장기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헌법 수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가 주석의 연임 제한 폐지에 따른 장기 집권과 권력 투쟁 등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선 주임은 "개혁개방 40년 이래 우리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정치 발전의 길을 성공적으로 견지해왔으며 앞으로도 이 길을 따라가며 반드시 목표를 실현할 것"이라면서 "그러므로 (권력 투쟁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가 주석 임기 조항이 거론됐을 때 당시 현장에서 두 차례 박수가 나올 정도로 광범위하고도 정치, 법리, 사회적 기초에 기반을 뒀다"며 임기 조항 개정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헌법 서문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삽입된 것에 대해서도 "헌법과 당장에 삽입한 것은 당의 지도 사상이 시대 흐름에 발맞췄다는 걸 보여줬다"고 자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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