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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자문안, 곧 文 보고…靑 "아직 공식 논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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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개헌자문안, 곧 文 보고…靑 "아직 공식 논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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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할지 말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

    청와대 자료사진. (사진=황진환 기자)
    청와대는 11일 국회와 별개로 준비 중인 정부 개헌안에 대해 "아직까지는 청와대의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적이 없다"며 "발의를 할지 안 할지도 아직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오는 13일 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을 보고할 방침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발의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발의 계획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개헌자문특위가 13일에 보고를 할 예정"이라며 "개헌안 발의가 당장 시간에 쫓기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면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처리하게 돼 있는데, 발의한 뒤 40일 만에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조금 더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논란이 조금 있지 않느냐"고도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자문안을 보고받은 뒤, 국회의 개헌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 발의 여부와 구체적인 발의 스케쥴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여야간 개헌 논의는 큰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7일 포럼에 참석해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의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라도 빠른 시간 내에 이뤄서 그걸 가지고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며 '차선책'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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