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핵사찰을 받게 될 경우 인원과 기자재 조달에 필요한 초기 비용 3억엔(약 30억3천만원)을 부담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10일 보도했다.
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렇게 보도하며 일본 정부가 북한이 남북 회합에서 비핵화 의사를 보인 것과 관련해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일찌감치 이런 방침을 정한 데에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일본이 배제된 '재팬 패싱'이 있었다는 지적이 이는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통신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에 비해 뒤쳐진 일본이 비핵화에 공헌하는 자세를 보여 존재감을 발휘하려는 것"이라며 "북한에 핵포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압박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2009년 IAEA 감시요원을 추방한 뒤 핵사찰을 받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우라늄 농축 공장과 원자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장 등이 있는 영변의 핵시설을 염두에 두고 비용 부담 방침을 정했다.
영변 핵시설의 초기 사찰 비용으로는 3억5천만~4억엔(약 35억4천~40억5천만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은 일본 정부가 IAEA에 거출해 놓은 자금에서 북한 핵사찰 초기 비용을 꺼내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설로 사찰 대상이 확대되면 부담 비용을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앞서 지난 2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아마노 유키야(天野之彌) IAEA 사무국장과 만나 북한에 대한 재사찰 재개를 위해 연대할 것을 확인한 바 있다.
IAEA는 작년 8월 북핵 사찰 재개에 대비한 전문가팀을 설치해 신속하게 북핵에 대한 재사찰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고 통신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