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국 안보를 명분으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어 호주도 관세 부과 면제국가에 포함됐다.
우리나라도 방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측에 관세 부과 면제를 요청해 긍정적 답변을 받은 데다, 백악관은 ‘다른 나라들도 협상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우리나라도 추후 관세 면제국에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자국 산업보호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에 서명했다.
그러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진행 중인 멕시코와 캐나다는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다음날인 9일 호주를 관세 면제국에 추가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호주 턴불 총리와 통화했다. 호주가 군사와 무역에서 공정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만들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보 협정 작업을 매우 빨리 진행 중이어서, 우리는 동맹국 호주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호주와 어떤 안보 협정이 진행 중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협상 여하에 따라 관세부과 면제국이 추가로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면제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다른 여러 나라와도 국가안보 문제와 관련해 협상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관세폭탄 부과조치가 효력을 발휘하기 전까지 이제 2주 남짓 남은 상황에서, 주요 철강 수출국들은 관세 면제국에 포함되기 위한 치열한 협상전에 돌입했다.
우리나라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의 메시지를 전달하러 백악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강력한 안보 동맹인 우리나라가 철강 관세부과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함께 전달했다.
그 자리에서 정 실장의 설명을 들은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적극 챙기겠다’고 긍정적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협상을 통해 우리가 철강 관세 면제조치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김현종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경제 분야에서의 논리와 함께 “(무역확장법) 232조가 국가안보와 관련한 예외조항이기 때문에 한국은 동맹국이고 북한과 지금 많은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한국은 빠져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또 (유예 기간인)15일 안에 관세부과 조치 예외 국가에 들어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이것이 안 될 경우는 각 품목별로 관세 부과를 제외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2단계 협상 전략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