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관계자들을 접견 중이다. 사진=백악관 제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생산한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규제 조치에 서명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철강 관세 면제국에 포함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철강 관세 부과 조치가 발표된 날은 마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등이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백악관을 방문한 날이기도 했다. 정 실장 등은 예상치 않게 일정이 겹친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백악관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난 자리에서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고, "적극 챙기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정부 고위 관계자도 9일(현지시간) 특파원을 만나, 철강 관세 면제국에 우리나라를 포함해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분위기가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우리나라가 철강 관세 면제 국가에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에 한층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날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도 한국의 철강관세 면제 여부가 논의됐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이 면제국에 포함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다른 나라와도 국가안보 문제와 관련해 협상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 명령은 15일 동안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유예기간 동안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들은 면제국가에 포함되기 위해 치열한 협상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김현종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전날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경제 분야에서의 논리와 함께 “(무역확장법) 232조가 국가안보와 관련한 예외조항이기 때문에 한국은 동맹국이고 북한과 지금 많은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한국은 빠져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일단 15일 안에 관세부과 조치 예외 국가에 들어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이것이 안 될 경우는 각 품목별로 관세 부과를 제외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2단계 협상 전략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안보 동맹으로서 우리나라가 철강 관세 부과조치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향후 15일 간의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