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8년 3월 9일 금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사진=자료사진)
◇ "미투 처벌 더 세게…권력형 성범죄 최고 징역 10년으로 강화"9일 신문에서는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미투 대책을 보도하고있는데 권력형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다는 소식이다.
미투 운동이 문화예술계를 넘어 정치권 등 사회 각계로 확산되면서 미투 태풍이 되고있다.
'미투 폭로는 더 쉽게 하고 처벌은 더 세게'한다는 범정부 차원의 성폭력 근절대책을 신문들이 전하고있다.
권력형 성범죄는 형량을 최대 징역 5년에서 징역 10년으로 대폭 높이고 공소시효도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또 직장내 성희롱은 익명으로 신고해도 즉시 현장 점검에 착수하고 성희롱 징계않는 사업주는 형사처벌이 강화된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으로 불붙은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높은 직위를 이용한 직장내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성폭력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해 2차피해를 막고 피해자에 악플을 다는 사람에 대해서도 구속수사하는등 엄정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폭발적인 여론에 밀려 상당히 진전된 대응방안을 내놓았다는 평가이지만 그러나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성폭력의 법적 기준은 손대지 않았고 학교내 성폭력에 대한 대책은 포함돼있지 않아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사진=자료사진)
◇ "다스 비자금 수십억원 MB 대선자금 사용…정동기 변호인은 사임위기"다스 비자금 수십억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대선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소식이다.
다스가 1990년대 중반부터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 300여억원 가운데 10억여원이 2007년 대선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선자금으로 사용됐다고 한다.(한국)
검찰은 다스 비자금 세탁 총책을 맡았던 MB처남 고 김재정씨 지휘로 수차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에게 뭉칫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이 다스 비자금 사용처를 추적하던 과정에 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핵심 변호인중 한명인 정동기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논란으로 사임위기에 몰렸다고 한다.
검찰이 11년전인 2007년 도곡동 땅 수사 당시 정 변호사가 검찰 넘버2인 대검 차장으로 재임을 했기 때문이다.
변호사법은 과거 공무원 등으로서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있다.
대한변협이 유권해석 절차에 들어간 상황인데 정 변호사의 수임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드러나면 변호인에서 물러나야 한다.
오는 14일이 이 전 대통령 소환일정인데, 최측근들이 줄줄이 구속이 되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도 악화되고있어서 이 전 대통령 측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 "귀에 쏙 가짜뉴스, 훨씬 더 빨리 퍼진다…자극적 정보 더 많이 공유 심리"가짜뉴스가 진짜뉴스보다 훨씬 더 빨리 퍼진다는 기사가 눈에 띈다.
가짜뉴스 전파속도가 진짜뉴스보다 3배나 빠르고 공유 횟수도 진짜뉴스보다 70%이상 많다는 미국 MIT 연구팀의 분석결과이다.(동아)
가짜뉴스가 진짜뉴스에 비해 낯설고 새로워서 귀에 쏙 들어오고 충격 등 격한 감정을 불러일으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공유하게 만든다고 한다.
또 내편을 옹호하고 싶은 심리가 가짜뉴스 유통을 더 부채질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새롭고 자극적인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하는 심리 때문에 가짜 뉴스가 더 잘 확산된다고 한다.
분야별로는 특히 정치분야의 가짜뉴스가 양도 많고 전파되는 속도도 빨랐다고 한다.
사실 확인을 하는 펙트체크센터가 이런 경향을 교정할수 있을지에 대해 세계적으로 연구가 이어지고있다고 한다.
(사진=자료사진)
◇ "무릎호소 강서구 특수학교 착공 연기…학부모들 불만 제기"지난해 무릎 호소했던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착공이 연기됐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무릎호소로 화제가 됐던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서진학교)와 강남,서초지역 특수학교(나래학교) 등 서울 특수학교 2곳의 개교일정이 내년 3월에서 9월로 연기가 됐다는 것이다.(중앙)
원래 이번 달 착공하려던 계획도 6월로 미뤄졌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설계를 변경하면서 공사기간이 늘어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특수학교 입학을 손꼽아온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지방선거를 의식해 공사일정을 미룬 것 아니냐며 불만을 제기하고있다는 것이다.
강서구 서진학교는 지난해 9월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 앞에서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무릎호소 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대적 보강공사가 추가되면서 착공연기된 것이지 지방선거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