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윤창원기자/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철강에 25%과 알루미늄에 10%의 관세폭탄을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관세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됐으나 전통적인 우방인 한국과 EU,일본 등은 빠지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철강 업계 노동자와 노조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이러한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안보침해라는 잣대를 이용해 대통령 직권으로 특정 수입품에 무역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이 없으면 나라도 있을 수 없다며 오래된 불공정 무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부과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고 미국의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연일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규제 조치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15일 후 발효한다. 일종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현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진행 중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협상진전상황을 감안해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안보동맹을 이유로 막판에 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발표문에서는 관세면제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또 미국과 전통적인 우방인 EU와 일본도 면제대상에서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철강 업계 노동자와 노조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명령에 서명하면서, 앞으로 15일 동안 다른 나라들은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대체할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트럼프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기로 한 고율의 관세가 '진정한 친구들'에게는 매우 유연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무역적자나 미국의 안보 위협을 해소할 만한 대안을 알아서 내놓거나 관세 조치를 받아들이거나 양자 택일을 하라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우리나라가 관세 규제를 피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현재 진행 중인 한미FTA 재협상 등에 미칠 영향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화당 1인자' 폴 라이언 미 하원의장은 이날 트럼프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한 직후 낸 성명에서 "나는 이 조치에 동의하지 않으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나의 우려를 공유하는 이들의 말을 들어 왔고 일부 미국 동맹국들을 제외시키기로 했다"며 "그러나 더 나아가야 한다"며 관세부과 대상국가를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존 매케인 (John McCain) 상원의원도 트럼프대통령이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하려는 결정을 비난하면서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무역 장벽을 무너 뜨리고 미국 기업에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는 긍정적 인 자유 무역을 지지해야한다. 이것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 시키며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진정한 길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