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영국의 유럽연합탈퇴(Brexit)협상과 관련 영국의 요구와 같은 특별한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진통이 예상된다.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정상회의 상임의장은 7일(현지시간) 브렉시트이후 EU와 영국의 관계에 대해 협의를 하기 전에 EU측의 전략을 정리한 지침 초안을 작성하고 회원국에 제시했다.
그는 여기에서 영국이 EU단일시장과 관세동맹을 탈퇴하고 유럽사법재판소의 사법관할권도 거부하기로 해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능한 관계의 모델은 자유무역협정이라고 제시했다.
투스크의장은 협상에서 지켜야 할 두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권리와 의무의 균형이고 두번째로는 비회원국의 취사 선택에 의한 접근은 안된다는 것이다.
즉 영국과 FTA협상을 할 때 영국에 의무는 적게 부담하도록 하면서 많은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는 점과 자신들이 원하는 단일시장의 일부 영역만 선택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자신의 이익에 맞을 때만 유럽사법재판소의 역할을 인정해달라는 영국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EU는 정상회의를 열어 이 지침에 대한 논의하고 각국 정상의 승인을 얻은 뒤 미래의 관계에 대해 영국과 예비협의를 시작한다.
하지만 이에앞서 메이총리가 항공 및 의료 등 일부 분야에서 분담금을 지불하고 EU와 협력하는 한편 영국에 EU금융시장 접근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해,양측의 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