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8년 3월 8일 목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 "정의용 방미 특사단 오늘 출국…한반도 외교움직임 긴박해져"
대북특사단이 6일 오후 서울공항으로 귀환했다. 왼쪽부터 김상균 국정원2차장,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천해성 통일부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사진=윤창원 기자)
8일 신문에서는 청와대에서 7일 열린 여야대표 오찬회동 사진이 일제히 실려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오찬회동을 가졌는데 대북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북핵 폐기, 비핵화가 최종 목표라면서 대화를 위한 대북제재 완화는 없다고 밝혔다.
신문들은 남북정상회담이 합의되고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대화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움직임이 긴박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있다.
8일 정의용,서훈 방미 특사단이 미국으로 출발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북결과가 매우 긍정적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는데, 앞으로 한달여 동안이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맞물리면서 한반도 미래의 분수령이 될 치열한 외교전이 펼처질 것이란 전망이다.
◇ "#미투 열풍, 우리사회 일상을 바꾼다…성차별 관행 바꿔보자"
4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34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참석자들이 '#MeToo, #WithYou'와'내 삶을 바꾸는 성평등 민주주의' 피켓 등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8일이 여성의 날인데,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파장이 큰데, 우리의 일상도 바꾸고있다.
#미투 열풍이 몰아치면서 우리사회의 일상에도 변화조짐이 나타나고있다.(한겨레,동아)
잇따른 미투 폭로 속에 성폭력이 될수 있는 언행을 조심하는 것은 물론 구조적 배경으로 꼽혀온 일상적 '성차별 관행'을 바꿔보자는 움직임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교에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술판이 사라지고 성추행 발언이 없는지 수시로 감시하는등 조심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한다.
직장에서도 강제 회식이 줄고 성폭력 예방교육도 강화되는등 사소한 말과 행동이 성폭력 가해행위가 될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있다.
#미투 운동으로 우리사회 성폭력 문화 개선 움직임이 더 강해지고있다.
이와관련해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인식의 전환은 말로만 가능한게 아니라 제도적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미투의 요구는 여성들을 배려나 특별대우 하라는게 아니라 존중과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으로 이것이 성평등 사회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 "전관예우 논란 차한성 전 대법관 '이재용 변호인' 사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전관예우 논란을 빚었던 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변호인단에서 빠지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 부회장 뇌물 사건 주심 대법관에 조희대 대법관이 배정되면서 사임했다는 것이다.
조 대법관은 차 전 대법관의 후임이자 경북고 서울대 법대 후배로 학연으로 얽혀있고, 사건이 배당된 대법원 제3부의 김창석 대법관도 차 전 대법관과 함께 근무했었다.
차 전 대법관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대법원은 전관예우 논란 부담을 덜수있게 됐다.
그러나 이 부회장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데다 핵심 쟁점에 대한 1,2심 판단이 엇갈려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전원합의체로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 OECD 1/3수준…경제규모 비해 자산규모 훨씬 커"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OECD의 1/3 수준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의 실제 세부담을 나타내는 실효세율이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이선화 연구위원의 분석 결과이다.(한겨레)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6%로 비교 가능한 OECD 13개국 평균 0.435%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거래세 실효세율은 0.21%로 OECD 9개국 평균 0.113% 보다 높았는데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해서 보면 OECD 9개국 평균의 3분의 2 수준이라고 한다.
통상 국내총생산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한국 0.8%, OECD 평균 1.1%)으로 국제비교가 많이 이뤄져왔는데 이처럼 실효세율로 따지면 격차가 훨씬 크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경제규모에 비해 부동산 자산규모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66.5%(2017년 서울 아파트 기준)에 그치고 공시가격의 80%만 과표로 반영하면서 조세정의가 심각하게 왜곡되고있다는 것인데, 과세표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