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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中 국방예산 투명성 높여야" 中과 신경전



아시아/호주

    美·日 "中 국방예산 투명성 높여야" 中과 신경전

    • 2018-03-07 18:07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 "중국 국방예산 투명성 부족 문제 있을 수 있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투명성 지적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중국의 국방비 증액 규모를 놓고 미국과 일본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은 지난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구체적인 국방예산을 밝히지 않던 전례를 깨고 올 해 국방예산 증가율을 8.1%로 공개했다.

    하지만 중국이 공개한 국방예산 규모가 투명성 부족으로 일본과 대만 등 주변국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잇따라 주장했다.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은 6일 일본 도쿄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중국의 국방예산은 투명성 부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의도가 분명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불신감을 감추지 않았다.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칼빈슨 전단을 이끌고 베트남을 방문한 미 태평양함대 부사령관인 필립 소여 중장이 지역 기자들과 전화통화에서 "투명성 부족은 불안을 야기하고 그런 불안이 이 지역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7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그것(투명성 부족)은 안보와 안정, 자유로운 무역과 거래에 잠재적으로 지장을 준다"고 비판했다.

    미군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블룸버그 통신은 스톡홀롬 국제평화연구소를 인용해 중국의 실질적 지출이 공식 발표보다 약 55% 더 많을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중국이 올해 국방비를 전년 대비 8.1% 인상하기로 밝힌 데 대해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겠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스가 장관은 중국의 전인대가 개막한 5일 브리핑에서 "국방비를 포함한 중국의 국방정책과 군사력 동향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한층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투명성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중국 관영매체들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우려를 일축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6일 사설에서 올해 국방비 예산증가율 8.1%가 2017년의 7%보다 높지만, 2016년 이전 수년간 두자릿수 증가율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7년과 2018년 10% 안팎에 달하는 미국의 국방비 증가율을 거론하며, 미국의 국방비 총액이 중국의 4배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8.1%는 그 수준이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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