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오는 6월로 예정된 5G 주파수 경매와 관련해 4G 때보다는 이동통신사의 부담을 낮출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 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 4G 경매 대가의 수준으로 가면 폭탄이 되기 때문에 5G에서는 4G와 달리 활동체계를 가져간다는 원칙을 세워서 지금 상당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통사 간 과당 경쟁을 하다 보면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데 과기 정통부에서 고민하는 합리적인 수준이 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질의에 "통신 3사가 이 부분이 부담돼 투자를 꺼려서는 안 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유 장관은 또 필수 설비를 공용화하는 부분도 이동통신사들과 합의를 이뤘다고 언급했다.
유 장관은 "이걸(필수 설비) 3사가 따로 하게 되면 결국은 투자 비용이 늘어나 소비자에게 통신비 부담으로 연결된다"며 "관로에 대한 필수 설비를 KT가 70% 이상 가지고 있는데 다행히 협의가 잘돼서 적정대가를 지불하고 통신 3사가 같이 쓰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선망도 마찬가지고 한전이 가진 전봇대, 지자체가 가진 설비도 전부 다 공용화 하자는 합의를 2차에 걸쳐 통신 3사 CEO들과 했다"며 "전체적으로 내년 3월 세계최초 상용화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거기에 투자라는 것이 부담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바탕을 깔고 하나하나 풀어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5G 네트워크 장비에 중국 화웨이 장비가 채택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가령 화웨이 장비가 깔릴 경우 거기에 연동되는 다양한 디바이스의 보안 문제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상용화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또 대책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대책을) 가지고 있다. 해외 장비를 배척한다는 인식을 주는 것도 문제가 되니 꼭 그런 것 만은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