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사과문, 여전히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나 의심
- 성폭력을 단순히 '어리석은 행동' 이라 표현할 수 있나
-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받겠다 해도 모자랄 판
- 추가 피해자, 경찰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06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대책특위 간사)
◇ 정관용>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사건, 후폭풍 대단합니다. 피해자가 더 있을지 모른다는 폭로도 있었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조사, 법적처벌 등 앞으로 남은 과제도 많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젠더폭력대책특위가 만들어져 있죠. 여기 간사를 맡고 있는 정춘숙 의원 연결합니다. 정 의원, 안녕하세요.
◆ 정춘숙>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정춘숙 의원께서 지난 대선 때 안희정 캠프에 계셨죠?
◆ 정춘숙>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피해를 폭로한 김지은 씨도 그 캠프에 같이 있었나요?
◆ 정춘숙>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 정관용> 우선 정춘숙 의원은 이 소식 듣고 첫 느낌이 어땠습니까?
◆ 정춘숙> 정말 기가 막혔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정말 뭐라고 말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안희정 전 지사가 일종의 사과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정춘숙> 그 사과에 ‘나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그냥 어리석은 행동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건 성폭력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건 엄청난 폭력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 그런 내용의 SNS를 쓰는 게 맞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엄청난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처벌을 달게 받겠다 이런 내용을 써도 지금 시원치 않은 이런 마당에 그런 내용은 아직도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어제 긴급최고위원회를 열어서 당에서 제명, 출당조치를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금 아까 6시부터 당에 윤리심판원회의가 또 열린다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 정춘숙> 저희가 당에서 당원을 제명하게 되는 곳이 윤리심판원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상황의 시급성, 긴급성을 봐서 당대표께서 직권으로 출동조치와 제명을 위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윤리심판원 회의가 열리는 것입니다.
◇ 정관용> 최고위원회가 공식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로군요.
◆ 정춘숙> 예. 절차를 밟아줘야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는 윤리심판원 회의한테 우리는 이렇게 ‘요청합니다’라고 한 거군요.
◆ 정춘숙> 맞습니다.
◇ 정관용> 윤리심판원회의에서 안 전 지사한테 나와서 소명하라고 했다는데 혹시 나왔나요?
◆ 정춘숙>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지금 전혀 연락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오늘 그러면 그 회의에서 제명, 출당조치가 확정이 되겠네요.
◆ 정춘숙>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건 윤리심판원 회의 차원의 대응이고 이 당에 얼마 전부터 젠더폭력대책 무슨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졌다가 이게 특위로 격상했다면서요?
◆ 정춘숙>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 9월에 그때도 이 사이버 성폭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우리 원내 대책기구로 젠더폭력대책TF를 만들었고요. 그 특위로 계속 활동을 하다가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당 특별위원회로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로 이렇게 격상시켜서 지금 대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그 특별위원회 차원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 사건 대응하실 겁니까?
◆ 정춘숙> 일단은 오늘 아침에 긴급하게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안희정 지사의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경찰과 검찰을 통해서 성폭력 부분이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지금 보좌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계속 미투나 익명의 신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 안에 젠더폭력과 관련된 성폭력 신고 상담센터를 지금 이제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구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윤리심판원이라든지 이런 곳과 같이 협동작업을 통해서 어떤 당에서 적합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 이제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후보자로, 지방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혹은 관련 법이나 혹은 정책대안 이런 것들을 제안도 하고 포괄적인 활동을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 정관용> 당장 우선 안희정 전 지사에 관해서는 피해를 폭로한 김지은 씨가 자기 말고 피해자가 더 있다는 식으로 지금 암시하지 않았습니까.
◆ 정춘숙> 그렇죠.
◇ 정관용> 그것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될까요?
◆ 정춘숙> 저희가 그래서 오늘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에서 경찰에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안희정 지사를 빨리 조사를 하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건 이제 수사를 하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 정관용> 하긴 당내 특위에서 무슨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피해 입은 김지은 씨가 방송에 나와서 고발한 이유가 이 신변위협과 두려움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폭력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 이런 요구가 많이 나오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까?
◆ 정춘숙>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피해자들이 말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이런 2차 피해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건에 대한 뒷담화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조직 내의 따돌림 물론 이런 것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런 거나 혹은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 정관용> 맞아요.
◆ 정춘숙> 그렇게 되면 사실은 피해자들은 내가 피해자였는데 나의 피해 사실을 말함으로 인해서 가해자가 되어서 고소를 당하고 그다음에 내가 성폭력 피해자인데, 자료를 제출했는데 나의 말을 가해자의 말을 더 우선으로 들으면서 검사가 인지수사하는 그 자리에서 구속을 한다든지 방어도 전혀 못하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미 사실적시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금태섭 의원님이 법안을 개정안을 낸 바가 있고 무고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일단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성폭력 사건을 먼저 조사하고 그다음에 무고를 조사하라 이런 개정안을 낸 바도 있는데. 사실은 이 두 개의 법안이 지금까지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사진=정춘숙 의원 페이스북)
◇ 정관용> 이걸 지금 신속히 처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 정춘숙> 그렇죠. 가서 계속 두 피해자들이 더 말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개의 법안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정관용> 마지막으로 한때 같은 캠프에도 계셨으니까 안희정 전 지사한테 한마디 하신다면.
◆ 정춘숙> (한숨)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지은 죄대로 벌을 받으셔야죠.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춘숙>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대책특위 간사 정춘숙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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