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관계 '정상적'임을 과시하려는 모습 보여
- 만찬에 리설주 등장,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아니었다
- 북미 간 회담에 대한 논의 분명히 있었을 것
- '비핵화 문제' 논의도 기대.. 없었다면 핵심 빠진 것
- 대화의 문턱 넘어 합의의 문턱 낮춰야
- 북미 간 만남 이후에도 우리가 양쪽 설득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06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대통령 특사로 북한을 방문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등이 6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 우리 대북특사단 조금 전 돌아왔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방북결과 보고는 없었습니다마는 어떤 이야기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오갔을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현익 박사 안녕하세요.
◆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일단 북한 쪽에서 우리 대북특사단을 맞이하는 자세에 과거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들이 보였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나오는데 홍 박사는 어떻게 보세요?
◆ 홍현익> 역시 김정은이 젊은 지도자답게 숨기거나 감추지 않는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우리 대표단 도착한 지 3시간 만에 김정은이 직접 면담을 하고 4시간이나 이렇게 만찬과 함께 회담을 한 거죠.
◇ 정관용> 그랬죠.
◆ 홍현익> 거기다가 노동당 청사가 이게 사실 우리 청와대인데 우리 문 대통령께서 김여정을 청와대에서 맞은 것도 사실 북한의 지도자 여동생인데 청와대에서 맞은 것도 이례적이었지만 지금 우리 대표단도 역시 노동당 청사, 북한의 청와대에서 맞은 셈이고 처음이라고 합니다.
◇ 정관용> 처음이죠.
◆ 홍현익> 그리고 만찬하는데 리설주가 나왔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이 아닌 거죠. 서양에서 공부를 하고 자기들이 정상국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어쨌든 남북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라는 것을 과시하려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역시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과거에 생각하는 그런 고리타분한 이런 북한의 정책보다는 이게 폭이 큰 대담한 정책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어쨌든 전례없이 그런 어떤 대담한 행보를 김정은 위원장이 했다는 것은 우리 한국을 향해 혹은 미국을 향해 북한이 할 말은 이미 다 정리해 뒀다는 거 아니겠어요?
◆ 홍현익> 그렇죠. 사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이라든지 김여정 사실 권력의 최고부들 그리고 대남정책의 총책인 김영철이 다 왔고 그다음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통전부부장으로 우리 천해성 통일부 차관하고 회담했던 전정수보다도 오히려 상전인 맹경일이 평창 인재에 19일이나 여기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남북 간의 현안에 대해서 두루두루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가 됐을 것이다. 아마 김상균 2차장하고 오랜 기간. 10여 일 이상 얘기가 됐으니까 사실 현안에 대해서 뭐가 문제고 어디가 맺힌 점이고 풀어야 될 것은 뭔지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1박 2일이라는 짧은 시간도 이게 현안 조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일정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북특사단, 김정은 위원장과 만찬 (사진=청와대 제공)
◇ 정관용> 그래서 곧 방북 결과 공식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홍 박사께서는 어떤 성과들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북미 간 또 남북 간 나눠서 이야기해 주시면요.
◆ 홍현익> 일단 남북 간에는 정상회담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있었을 것 같고요. 확인하는 데 과정이 문제죠. 어떻게 해서 정상회담으로 가느냐. 일단은 큰 틀에서의 합의 그게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남북관계가 평창패럴림픽까지 끝나면 동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 동력을 이어가는 방법에 대한 합의가 몇 가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이를테면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남북 간의 고위급회담의 정례화라든지 계속 만나자 그거죠. 그다음에 문화교류나 체육교류 이런 것들이 안보리 제재나 미국의 제재와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남북관계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소소하든 뭐하든 동력을 이어나가는 합의 그다음에 사실 제일 중요한. 정상회담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여건이라고 보여지는 북미 간에 회담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게 이번 회담이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의 관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김영철이 서울에서 한 얘기는 북미 회담에 대해서 우리도 충분한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추측컨대 비핵화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얘기가 됐을 거다, 최소한. 그게 안 됐다고 그러면 정말 핵심이 빠진 거죠.
◇ 정관용> 그렇죠.
◆ 홍현익> 그리고 거기다가 그 논의할 수도 있다에다 하나 더해서 조건부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일단 북미대화가 시작돼서 진행되는 동안에는 핵 프로그램을 일단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은 안 하겠다, 그 정도까지는 저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더 나온다면 핵 프로그램 자체를 중단하겠다, 그 기간 동안. 그러면 더 좋은데 거기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두고 봐야죠.
◇ 정관용> 핵실험 미사일 발사 중단하겠다, 북미대화에서 비핵화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최상 아닌가요? 미국도 그러면.
◆ 홍현익> 그러면 지금 우리 기대 수준이 청와대에서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실망스럽지는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 정관용> 그 정도 수준이 나오면 미국도 대화에 임하겠죠?
◆ 홍현익> 북미대화 당연히 될 수 있죠, 일단 중단한다고 그러면, 실험을 중단하는 거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평양행 특별기에 오르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그래서 실험을 중단하고 북미대화가 된다면 북미대화의 급진전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남북대화는 아주 급진전이 예상이 됩니다마는.
◆ 홍현익>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알 수 없죠. 사실 2005년에 9. 19공동성명까지 나왔는데 9. 19공동성명이 나올 때 3일 전에 이미 미 국무부가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 대한 북한 제재를 시작했는데 그 문제하고 경수로 건설 시점하고 두 가지가 이제 막 북미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어지럽히면서 9. 19공동성명이 나온 지 1년 뒤에 북한이 오히려 1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든 지금 북미 간의 대화를 붙혀놓기는 할 것 같은데 이것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트럼프 행정부와 김정은에게 달려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렇게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측을 설득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문턱을 낮춘다에서 이제는 합의의 문턱을 낮추고 그리고 합의를 한 번에 미국은 CVI라고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를 한 번에 이루려고 하는데 그렇게 가지고는 정말 북한하고 미국하고 전쟁에서 미국이 이겼을 때 점령모드로서 강행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는 타협이 안 되니까 단계로 나눠서 1단계, 2단계. 적어도 2단계로 나눠서 일단은 동결을 시키고 그다음에 폐기로 가야지 너 폐기해라, 너 잘못 했으니까 너 바로 시정해라 이런 식으로 하다간 깨지죠.
◇ 정관용> 일단 만날 때까지 우리가 중간 역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양쪽을 계속 설득해야 환다 이 말씀이죠.
◆ 홍현익> 설득하고 합의안을 우리가 마련해서 그것을 계속 고쳐가면서 미국을 설득하고 다시 북한에 보여주고 중국도 도와달라고 하고 계속 부단한 외교를 하면서 합의를 도출해야죠.
◇ 정관용> 우리 홍 박사가 예측한 대로 그 정도 수준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말했을지 한번쯤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홍현익>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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