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통일선전부장)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 2박 3일 방남 일정을 마치고 지난 2월 27일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출경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르면 다음 주 초 동계 패럴림픽이 개막하기 전에 대북 특사가 파견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특사 파견으로 비핵화에 대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확인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중단' 등을 이끌어 내면서 북미대화의 입구를 찾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반도 정세를 놓고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 앉는 것은 사실상 이번 특사가 전 세계에서 처음이라며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대북 특사 파견, 북미대화 접점 찾는 계기돼야"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이번에 파견되는 특사는 북핵 문제 해결 등과 관련해 한미 간에 정리된 입장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답방이라는 순서적 의미도 있지만 실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와 상황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동계 패럴림픽이 개막되기 이전에 특사를 보내는 것이 패럴림픽 이후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으로 분위기가 다시 자극적으로 경색되지 않게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한대학원대학 양무진 교수는 "지난해까지 한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음에도 우리 정부의 활동은 거의 제한적이었는데 평창을 계기로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용어를 떠나서 우리가 실질적인 당사자임을 확인했다"며 "이런 동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특사를 보내고 북미간 대화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단순한 의중 파악에 그쳐서는 안되고 이번 특사 방문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미대화의 접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북한, 핵·미사일 도발 잠정 중단 선언 있어야 북미대화 - 남북관계 개선 기본 여건"
그 여건은 북한의 핵·미사일 추가 도발 중단이라는 데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김용현 교수는 "지금같은 초기 국면에서는 일단 북한의 경우 '당분간 7차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미국은 '이번 한미군사훈련에서 전략자산은 전개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접점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후 군사적 긴장이 추가적으로 고조되지 않는 선상에서 북미나 남북, 한미, 한중, 미중 등이 다른 다이내믹한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 실장도 "핵과 미사일 관련 잠정적인 활동 중단 여부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북한이 입장을 밝혀야 북미간 탐색적 대화의 기본 여지가 생기는 것"이라며 "북한은 이번 특사를 통해 북미간 대화의 창구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지, 우리 정부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요구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홍 실장은 "북한이 당분간 남북관계 개선에만 치중한다 하더라도 북핵 문제 해결이 담보되지 않는 한 앞서나갈 수 없다"며 "추가 도발 잠정 중단 선언은 남북관계 개선에도 중요한 여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당장 명시적인 추가 도발 중단 선언 보다는 한단계 낮은 포괄적인 입장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양무진 교수는 "양국간 불신의 골이 깊고 입장차가 클 때는 모호하게 시작했다가 신뢰가 쌓이면 명확한 합의로 가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였다"며 "북한으로부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북미관계 정상화가 선대의 유언이다'는 정도만 끄집어낸다면 각자 편리한 대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비핵화에, 북한은 북미관계 정상화, 우리 정부는 평화체제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선상에서 두루뭉수리한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 "북한이 특사 답방 수용한 것 자체가 긍정적 시그널"
지난 2월 10일 오후 강원 강릉시 스카이베이 경포호텔에서 열린 통일부 장관 주재 북측고위급대표단 만찬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천해성 통일부 차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김기홍 평창동계올림픽 기획사무처장. (사진=박종민 기자)
북한이 우리측의 특사 답방 제안을 수용한 것에 일정부분 긍정적인 시그널이 담겨있다는 분석도 있다.
홍민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것은 북한에 대북 특사를 보내겠다고 얘기하는 것 이상으로 김영철 귀환 이후에 북한으로부터 긍정적인 신호가 온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북한이 김영철 방남 기간 동안 청취한 비핵화나 북미대화 관련 한국과 미국의 제안 내용에 대해 명확한 답은 아니더라도 일단 만나서 조율해보자는 의사를 비공식 채널을 통해 보내왔기 때문에 미국도 특사 파견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
홍 실장은 다만 "북한이 이번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올인하고 크게 딜을 해서 무언가 답을 얻어내려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화의 여지만 보여주고 일단 남북관계 개선에 올인한다는 전략인지에 따라 대북 특사가 들을 수 있는 답의 수준이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특사 상호 방문으로 최고지도자 의중 교환…남북관계 급진전 기대감도이처럼 이번 대북 특사 파견의 주된 목적은 북미대화의 접점을 찾는 데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지만 특사 상호 방문을 통해 최고지도자들의 의중이 간접적으로 교환된다는 점에서 남북관계가 복원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낳고 있다.
양무진 교수는 "특사 파견을 통해 논의할 의제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4가지가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입장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남북한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민 실장은 "중국 특사가 북한에 간 적은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외교적 정치적 사안을 놓고 실질적이고 진지한 만남을 가진 경우는 없었다"며 만남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홍 실장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김 위원장과 직접 대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처음인만큼 그의 의중과 성향 등 여러 가지를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북 특사는 이를 잘 읽어낼 수 있는 노련한 인물들로 선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