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대통령이 김여정 제1부부장과 김영남 위원장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한과 대화의 실마리가 엿보이자, 주변국들의 '동상이몽'이 나타나는 모양새다.
미국은 '최대의 압박'을 고수하며 북한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일본은 '대화론' 사이 자신들의 목소리가 줄어드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남북, 북미 간 대화론이 커지면서 중국의 역할론은 더 작아졌다.
평창동계올림픽은 남북관계에 훈풍을 가져왔다. 남북대화 과정에서 북한 특사 파견과 정상회담 제안까지 나왔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갈수록 강해지는 상황에서 북한 역시 국면 전환을 위한 '묘수'를 원하는 가운데, 남북 대화로 평화로운 비핵화를 만들겠다는 우리 정부의 구상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비핵화 대화를 위한 북미대화는 그러나 아직 안갯 속이다. 우선 미국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가 가능하다"는 기본입장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마크 내퍼 주한미국대사 대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28일 한국 기자들을 만난 마크 내퍼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북한이)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의미있고 진지한 입장 표명을 한다면 그런 대화에 참여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보일 때까지 대화로 가는 길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4월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추가 지연은 없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행동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적절한 조건'에서만 대북 대화가 가능하다고 언급하는 등, 북미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북한이 '대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결국 핵무력 완성을 위한 과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란 불신이 수년동안 쌓이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도 대화의 기준을 낮추고 북한도 비핵화에 대한 진지함을 보이라며 '중재자'를 자처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은 미지수인 상황이다.
연일 대북 강경론만 내세웠던 일본은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미대화 가능성이 거론되자 한껏 경계하는 모양새다.
일본 언론은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과 함께 한미일이 그간 대북 강경 기조속에서 지켜온 연대가 약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등 도발 행위를 자제하면 미국이 일본을 제쳐두고 북한과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일본만 공격위험에 놓일 수 있는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만 북한 손에 남을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과 일본 모두 국내외적 이유로 '대북 강경 기조'를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아베 신조 총리의 지지층인 보수층의 결집을 위해 대북 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한편 호의적 관계를 토대로 북한에 영향력을 미쳐온 중국의 역할이 우리 정부로 그 중심축을 옮겨오면서, 중국의 모습은 크게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다.
북미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서로 대화 직전까지 가는 과정은, 중국의 역할보다는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토대로 미국을 설득한 것이 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자료사진)
최대의 압박으로 북한을 비핵화 대화에 나서게 만들겠다는 미국은 연일 중국에 대북압박을 압박했고, 중국이 이를 따르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북중관계도 예전같지 않다는 분석이다.
안찬일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도 오히려 남쪽에 기대면서 이 국면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모습을 보였다. 더이상 중국이 북한을 핸들링할 수 없는 상황에 왔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북미 간 대화 테이블에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대북제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꾸준히 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외교 소식통은 "북미 대화가 성사되고 나면 한반도는 주변국의 북핵 외교 각축장으로 변할 것"이라면서 "제2, 제3의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