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자료사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헌법에서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해 장기집권에 나설 뜻을 공식적으로 제기하자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반면 중국 관영매체는 개헌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시 주석 장기집권을 옹호하는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국가주석과 부주석직을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중국 헌법 79조의 '임기제 조항' 삭제를 건의했고, 26일부터 베이징(北京)에서 열리고 있는 제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 전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홍콩 명보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대만 중앙통신 등은 27일 시 주석의 장기집권 계획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톈안먼(天安門) 민주화운동 당시 학생 지도자였으며 미국으로 망명한 왕단(王丹)은 전날 소셜미디어에 발표한 긴급 성명에서 "시진핑이 황제의 야심을 지니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며, 이는 중국 인민에게 중대한 재난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양심을 지닌 중국인들은 용감하게 떨쳐 일어나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왕단이 발표한 성명에는 중국사회과학원 정치연구소장을 역임한 옌자치(嚴家其) 등 100명 가까운 중국 안팎의 저명학자 들이 동참해 힘을 실었다.
중국의 유명 기업인인 왕잉파(王瑛發)도 성명에서 "개헌 추진은 (인민에 대한) 배반이자 역사의 퇴행"이라며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그러면서 "개헌이 만장일치로 통과되겠지만 나에게 침묵할 것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뉴욕대의 정치학 교수 샤밍(夏明)도 성명을 내고 청나라 말기 황제로 등극한 군벌 위안스카이(袁世凱)를 언급하며 “중국인은 한 세기 동안의 계몽교육으로 더는 군주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청년보 산하 잡지 빙뎬(氷点)의 전 편집자 리다퉁(李大同)은 다음 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참석하는 55명의 베이징 인민 대표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독재를 막기 위한 이 제도(헌법 79조)는 덩샤오핑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유산”이라며 개헌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중국의 반체제인사 차젠궈(査建國)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국가주석 임기제한 조항의 삭제는 일종의 '퇴행'이라며 반대하는 한편 ‘시진핑 사상’을 헌법에 삽입하는 것에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차젠궈 "이번 서한이 바다에 던지는 돌멩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개헌 반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 주석의 장기집권이 단기적으로 중국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될지라도 전 세계에서 반중국 정서를 고조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베이징에서 미국 외교관으로 근무했던 중국 전문가 로버트 데일리는 시 주석의 장기집권 추진과 관련해 "미국 등 민주주의 국가들은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이러한 중국의 행태를 이용해 투명성, 대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제도 등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일깨워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비영리 기구 '아시아 소사이어티'의 중국 전문가인 오빌 쉘은 시 주석의 장기집권 체제가 세계적으로 독재 국가가 늘어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제분쟁 전문 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ICG)의 마이클 코브리그 선임 고문은 "중국과 전 세계에 유익한 결과를 야기할지 여부는 이제 한 개인의 결정에 의존하게 됐다“며 시 주석 개인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며 생길 수 있는 불안정성을 지적했다.
반면 중국 관영 매체들은 연일 시 주석 장기집권의 불가피성과 개헌 필요성을 역설하며 여론몰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전날에 이어 27일 1면 논평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개헌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번 개헌안은 헌법의 지속성과 안정성, 권위의 기초 위에 시대에 맞게 헌법을 완성하고, 당과 전국 각 민족 인민의 염원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사설에서 "서방의 가치관으로는 이번 개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서방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서방사회가 장기간 추구하고 실천해왔던 '민주' 등 가치 등은 현실에서 끊임없이 심각한 '궤양' 발견되고,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론을 부각시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