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상훈 기자/자료사진)
파국으로 치닫던 한국GM 사태가 정부와의 경영실사 합의 등으로 일단 한숨 돌리면서 산업은행으로 비판의 화살이 날아들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산은의 무능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은은 지분 17%를 가진 2대 주주로서 국민 세금이 투입된 한국GM 경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철저히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방관자나 다름없는 행태를 보였다.
한국GM의 경영 악화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 주요 원인은 미국 본사와의 불공정 거래 때문이란 지적이 많았지만 산은이 한 일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군산공장 폐쇄가 결정된 지난 9일 이사회만 하더라도 산은 사외이사 3명은 GM측의 비밀준수 요구를 이유로 정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정부는 공장 폐쇄 발표 전날인 12일 오후에서야 GM측의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지난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GM 위기가 오래 전부터 진행돼왔는데 산은이 제대로 캐치(파악)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산은의 부실채권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의 경우는 산은 사외이사들이 공장폐쇄 결정이 이뤄진 한국GM 이사회에서 기권한 것과 관련, 산은을 직무유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안 그래도 산은은 2016년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실패나 최근 대우건설 매각 무산 등으로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다.
대우건설에 앞서 금호타이어와 KDB생명 등도 줄줄이 매각에 실패하면서 국책은행으로서의 전문성을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지난 21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산은은 더 이상 국가관도, 전문성도 없는 기관"이라고 맹비난한 뒤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산은은 GM의 군산공장 폐쇄 발표가 나온 뒤에야 주주감사 청구권을 발동하고 실사에도 나서겠다며 황급히 움직이고 있지만 큰 기대는 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경영 실사만 하더라도 지난 21일 원칙적 합의만 이뤄졌을 뿐 범위와 방법 등 세부 내용을 놓고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산은은 오히려, 지분 17%을 가진 '소수 주주'로서 권리 행사와 경영 견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벌써부터 면피성 방어 논리를 펴고 있다.
산은은 지난해 3월 2대 주주 자격으로 장부열람권을 행사하긴 했지만 영업기밀 등의 이유로 제대로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한국GM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성실한 협조를 추궁하며 측면 지원했지만, 산은은 이후로도 별다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다 현 사태를 맞게 됐다.
장부열람권 문제만 하더라도 사측이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열람을 거부하면 법원을 통해 강제 절차에 나설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