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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영철을 둘러싼 논란확산 바람직하지 않다



칼럼

    [논평] 김영철을 둘러싼 논란확산 바람직하지 않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북한이 평창올림픽 폐막식 특사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파견하기로 했다. 김정은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에 이어 두 번째로 꺼내든 깜짝 카드다. 김영철은 25일 내려와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한 뒤 이틀동안 더 머물기로 해, 그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영철은 북한 내에서도 대남강경파로 통한다. 군인으로 성장해 온 김영철은 대남온건파로 남북관계를 주도했던 김양건이 사망하면서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 군부와 대남정책을 모두 총괄하는 명실상부한 북한의 실세다. 또한 명확하게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연평도포격사건과 천안함 폭침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남한정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김영철을 특사로 선택한 것은 여러 가지 포석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김영철이 대남정책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꼭 남북정상회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남북대화를 이어가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높아진 군사적 긴장관계를 개선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도발과 핵실험등으로 북미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이른 바 코피전략을 공공연히 언급하며 군사행동을 서슴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있고, 북한 역시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평창올림픽이 개막되면서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는 했지만, 올림픽 폐막 이후 한미군사훈련이 재개될 경우 긴장수위는 다시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김영철의 방문은 이런 긴장관계 완화를 위한 방안을 찾아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북한은 남북, 북미 관계 개선을 도모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지속되고 있는 강력한 제재를 완화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이번 평창올림픽 특사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관계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한 모두에게 김영철은 군사와 남북문제 전반을 협상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대로 김영철이 대남강경파라는 점은 우리 정부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김영철이 특사로 내려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당장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천안함 폭침등에 책임이 있는 김영철의 특사방문을 허용한다면, 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고 장외투쟁에 나서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이 문제를 비판 할 수는 있지만, 국회를 중단시키면서까지 정치공세를 이어가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도 적절한 대응은 아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남남갈등을 유도하기 위한 북한의 전략이라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틀린 지적은 아니지만, 북한 입장에서 남남갈등을 유발해 우리 정부의 운신폭을 줄이는 것이 꼭 유리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미국의 태도다. 미국은 표면적으로 북한에 대해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관계가 다시 냉각될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협상의 조건이 될 수 도 있다.

    무엇보다 한미 정보당국자간의 대화채널이 가동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서훈 국정원장과 미 폼페오 CIA국장은 이번 특사외교 과정에서 긴밀한 협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의 김영철이 서훈 국정원장의 대화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3자간의 대화채널 확보는 큰 의미가 있다.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8년간 단절됐던 남북간의 대화채널이 복원되고, 남한이 북미간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평창 특사외교는 평가받을 만 하다. 김영철의 방한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얻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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