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네럴모터스(GM)의 한국 생산라인 철수 논란이 불거지면서 노사 간의 '책임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일단 군산 공장 철수로 대량 실업 사태가 예고되자 본격적인 노동자 구제 대책에 나섰다.
지난 20일 금속노조 한국GM지부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한국GM 대책 태스크포스'(TF)와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사측을 상대로 각각 3개, 6개 요구안을 제시했다.
정부에는 △ GM의 자본투자·시설투자에 대한 확약을 받아줄 것 △ 한국GM 특별 세무조사 실시 및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경영실태 공동조사 △ 그동안 산업은행과 글로벌 GM이 맺은 협의서 공개 등을 요구했다.
또 사측에는 △ 군산공장 폐쇄 즉각 철회 △ 외국인 임직원(ISP) 및 상무 이상 임원 대폭축소 △ 차입금 전액(약 3조원) 자본금 출자전환 △ 구체적인 신차투입확약 △ 내수 및 수출생산물량 확대방안 △ 미래형자동차 국내개발 및 한국GM 생산 확약 등을 제시했다.
간단히 요약하면 정부는 한국GM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GM 본사를 단속하고, 사측은 경영 정상화를 약속해달라는 요구인 셈으로, 이번 사태의 원인이 GM 본사의 비정상적인 경영에 있다는 노조의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그동안 GM 사측은 높은 임금수준 등 한국GM의 고비용 구조를 지적하면서 한국 생산라인 철수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왔다.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이 곳에 수출 물량을 제공하던 한국GM의 판매량이 급감했지만, 정작 임금은 계속 올랐다는 얘기다.
실제로 2013년 이후 2016년까지 최근 4년 동안 한국GM 임금인상률이 대략 3% 중반대를 유지해왔고, 성과급도 해마다 1천만원 이상 지급됐다.
이 때문에 보수 언론 등 일각에서는 '정부가 게으른 귀족 노조 밥그릇에 혈세를 투입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군산 지역이나 GM을 지원하면 안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벌어진 노사간 임금협상 결과를 뜻하는 '협약임금 인상률'이 연 평균 3.28% 오른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 특히 완성차 업계에 종사하는 GM노조가 유독 임금이 크게 올랐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제조업 노동자들은 기본급보다 잔업특근 수당 비중이 훨씬 높은데, GM본사가 유럽 시장에서 발을 빼면서 이 곳에 차량을 공급해온 한국GM 생산물량도 대폭 줄어든 바람에 실제 노동자들 손에 쥐는 돈도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GM지부 김경호 지도고문은 "평균근속연수가 23년이고, 정기상여금과 제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는데도 월 260만원이 안되는 수준"이라며 "야간·휴일·연장근무 수당까지 고려해도 300만원을 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단협에서도 노조는 물량 확대와 신차 생산 배정을 요구했는데 사측이 먼저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며 "사측은 경영 정상화 대신 푼돈으로 입을 막으려 하면서 외부에는 '회사가 어려운데 노조가 임금 인상만 요구한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이 기간 동안 인상된 급여 총액은 2천억원 수준에 불과한데, 한국GM에 따르면 2014~2016년 3년간 누적 당기순손실 규모는 약 2조원에 이르고, 지난해 역시 2016년과 비슷한 약 6천억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사측의 주장대로 인건비 부담이 상당하더라도 GM에 발생한 경영난 규모와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도 이처럼 한국GM 경영이 휘청이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이들이 있다.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미 2013년 쉐보레 브랜드를 유럽에서 철수하면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자 다음해 3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군산공장에서 떠났고, 이후에도 주야 2교대를 1교대로 전환하면서 약 700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된 바 있다.
군산공장 철수가 발표된 지난 13일은 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부평공장 37명, 군산공장 8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정규직으로 인정한다고 판결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결정하며 희비(喜悲)가 엇갈리기도 했다.
현재 추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판결을 기다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만 119명,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정규직 일자리가 생겨도 정작 일을 할 공장이 폐쇄될 위기에 놓인 셈이다.
이처럼 노동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자 정부도 결단을 내렸다.
청와대는 지난 20일 미국 제네럴모터스(GM)가 공장 폐쇄를 결정한 전북 군산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군산은 고용위기지역 조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규정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2년 전으로부터 이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 증감률,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의 평균실적과 직전 1년간 평균실적을 비교하거나, 신청시점 기준 4년 전으로부터 이후 1년간 평균실적 대비 직전 1년간 평균실적에 따라 결정한다.
즉, 두 가지 모두 최근 2~3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 수가 크게 줄어들어야 한다는 뜻인데, 이제 막 공장 폐쇄 결정이 발표된 군산이 위의 요건을 충족할 리가 없다.
지난 14일 전북도가 군산을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자 관계부처들이 관련 요건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이유도 여기 있다.
하지만 당장 GM이 공장 폐쇄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대량 실업 위기가 눈앞에 닥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군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진두지휘하면서 정부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10년 가까이 노동계 주요 노사갈등으로 불거져온 2009년 쌍용자동차 대량해고 사태를 겪은 경기도 평택과 2014년 조선업 불황으로 대량 실직이 발생한 경남 통영에 이어 3번째다.
이처럼 고용지역 선정 사례가 드물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만큼 이번 GM 사태가 심각하다는 반증으로도 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