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철강 산업 생산 능력 올리기 위한 방안 세 가지 나와
- 트럼프가 4월 11일까지 세 가지 안 중 하나 선택할 예정
- 3안 채택시… 한국 포함한 12개 나라에 대해서만 무려 53% 관세 부과
- 미국의 새 '미국 우선주의'… 맥락으로 문제 봐야
- 3안 채택시 셰일 가스 계약 규모 줄이거나 취소하는 안도 생각해야
- 3안 막기 위해 한국 중심으로 해당되는 국가들 공동 대응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2월 20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송기호 (변호사)
◇ 정관용> 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지고 있죠. 우리가 수출하는 세탁기 또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도 대폭 관세를 올리겠다 이렇게 나섰는데요.
우리 정부 안보 문제와 통상은 별개다 강하게 대응하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한미FTA 재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제통상전문가죠. 송기호 변호사. 오래간만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송기호> 안녕하세요.
◇ 정관용> 한참 전에 있었던 세탁기 얘기는 뭐, 한때 저희 방송에서 소개했으니까 이번에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한 게 무역확장법 232조? 이게 뭡니까?
◆ 송기호> 이게 미국 국내법인데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그런 무역 거래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길 수 있다든지 수입 제한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 정관용> 안보하고 통상을 결합시킨 법이네요.
◆ 송기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요?
◆ 송기호> 그런데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미 상무부 의회 보고서를 보면 이번 관세폭탄의 근거가 뭐냐 하면 미국 철강 산업이 설비 능력의 70%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유사시에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상당히 근거가 없는 논리고요.
그래서 이 70%의 가동 능력을 80%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을 세 가지를 로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 가지 방법을 이제 어떤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고 있는 약 20여 개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들을 일률적으로 2017년 수출액의 63%로 감축시키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나라들의 수출품에 대해서 24% 관세를 매기는 방법. 이게 이렇게 되면 미국 내 철강 가동률이 80%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문제는 세 번째 안으로 제시한 것인데 여기서는 일본이라든지 독일 이런 나라를 제외하고 한국을 포함한 12개 나라에 대해서만 무려 53%의 관세를 매기는 방안이 들어 있는 게 이게 지금 심각한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1, 2, 3안을 제안했고 아직 결정이 난 건 아닌 거죠.
◆ 송기호> 그렇죠. 4월 1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예정인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자기네 철강 생산능력 공장의 70%밖에 가동을 못한다, 이게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게 말이 돼요?
◆ 송기호> 말이 안 되죠. 이런 논리라면 국제무역의 기본 원칙을 미국 스스로가 훼손하는 거죠.
◇ 정관용> 우리나라 지금 한국GM 군산공장이 벌써 몇 년째 가동률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 송기호> 지금 미국의 논리대로라면 철강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반도체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식량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70% 생산능력이라는 것이 철강의, 안보에 필요한 고급철강이라든지 그런 것은 미국이 다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제통상 질서였던 안정성 또 뭐라고 그럴까요. 좀 더 지속적인 그런 국제경제 질서를 끌고 나가줘야 될. 그런 주도를 해야 될 미국이 정반대로 지금.
◇ 정관용>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1, 2, 3안 사실은 다 문제인데.
◆ 송기호> 다 문제죠.
◇ 정관용> 1안, 2안이 되더라도 우리한테 타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송기호> 그렇죠.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정관용> 3안이 되면 타격이 제일 큰 거고 그런데 이 1, 2, 3안 중에 하나는 무조건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로스 장관의 권고니까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 송기호> 이 법이 의회가 만든 법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그것을 3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셋 중에 하나는 선택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 가운데 제일 우리한테 안 좋은 3안. 거기에 왜 독일이나 일본은 빠졌는데 우리만 들어가느냐 이게 또 논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만 넣은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 송기호> 미국 정부의 보고서에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 정관용> 없어요?
◆ 송기호>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저의 견해는 이게 단순히 미국과 중국 사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미국과 국제사회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나 일본을 빼는 3안이 들어간 것은 결국에는 국제사회의 어떤 통일된 압박을 조금 덜어보려는 것이지 결국 트럼프 행정부 이후의 일련의 조치들. 파리협약에 탈퇴한다든지 또 TPP를 탈퇴한다든지 이런 국제질서와 관계없는 미국 우선주의가 배경에 깔려 있다라고 보죠.
◇ 정관용> 그리고 미국이 보고서에 적시는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보도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중국 철강을 가져다가 우회해서 미국에 판다.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 송기호> 그거는 일부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그게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중국산 철강을 가져와서 재가공해서 미국에 파는 물량은 2.5%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국과 중국에 끼어서 마치 한국에 불똥이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새로운 어떤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이 맥락에서 저는 이 문제를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냥 미국 우선주의 때문에 자기네 산업이 위협받으니까 아무 논리나 갖다 대고 아무 법적 근거나 갖다대서 무조건 막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 송기호> 결국은 지금까지 국제경제 질서를 그래도 좀 유지시켜 온 국제통상법에 그런 기본 원칙을 미국이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죠.
◇ 정관용> 지난번에 미국의 세탁기, 태양광 부분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송기호> 그거는 그때 세이프가드 발동시켰던 그 논리를 보면 마치 한국이 한국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통해서 미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미국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건데.
그 자체도 사실관계도 다를 뿐만 아니라 한미FTA에 의하면 한국에서 생산되는 세탁기에 대해서는 그런 세이프가드를 원칙적으로 매기지 않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행보는 기존의 국제경제 질서에 기초가 되어온 그런 기본 원칙들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제사회가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 정관용> 이번 건도 그렇고 지난번 건도 그렇고 국제적 기준에 어긋나게 미국 마음대로 조치를 하고 있다?
◆ 송기호> 그렇죠. 심지어 세탁기에 대해서는 2013년에 미국이 반덤핑 관세를 매긴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WTO 그러니까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해서 승소했거든요.
◇ 정관용> 승소까지 했어요?
◆ 송기호>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패소한 미국이 그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종래 유지돼 온 국제 규범을 미국이 근저에서부터 지나치게 미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방금 WTO에 제소해서 승소까지 했는데 안 지켜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 송기호> 기본적으로 우리가 WTO나 FTA 같은 그런 통상규모에 호소하되 다만 이 문제는 단지 국제통상법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일정한 실력, 힘을 가져야 된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12개 나라. 12개 나라가 만약에 3안을 선택할 경우에는 공조를 해야한다라고 봅니다.
◇ 정관용> 당연히 그래야겠죠.
송기호 변호사 (사진=시사자키)
◆ 송기호> 이거는 단순히 일부에서 말하는 미중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국제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12개 나라가 공조해서 만약에 정말로 3안으로 가면 12개 나라가 미국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 공통의 그런 보복 관세를 12개 나라가 다 매기는 것. 그것을 우리도 준비하겠다.
즉 이러한 일정한 내용이 있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그나마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조금은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셰일가스도 지난번에 계약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만약에 3안을 가면 우리도 셰일가스를 계약 규모를 줄이겠다든지 취소하겠다든지, 즉 미국에게도 뭔가 어떤 아픈 곳, 미국에게도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 거죠.
◇ 정관용> 우리도 실력 행사로 맞서야 된다?
◆ 송기호>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상황을 미국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렛대가 없는 거죠. 물론 FTA나 WTO 그 룰에 호소하는 것을 하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국제사회 대 미국이라는 지금 형성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보죠.
◇ 정관용> 그 전에 먼저 WTO에 호소하는 등의 노력은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강제력은 정말 없는 거예요?
◆ 송기호> WTO 강제력이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에 제소해서 2016년에 승소했거든요. 그래서 그 승소 판결에 의해서 우리는 미국에게 적법한 보복관세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강제력이죠. 그 보복관세를 매기기 위한 절차를 우리 정부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보복관세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계속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실질적인 강제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단지 미중 또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일방주의가 국제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송기호 변호사는 3안이 채택될 경우 거기 대상이 된 12개 나라가 함께 미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보복 관세를 함께해야 한다?
◆ 송기호> 그러니까 3안이 채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12개 나라가 공동의 어떤 이를테면 회의라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3안을 선택하면.
◇ 정관용>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 송기호> 12개 나라가 공동으로 하겠다. 지금 이 12개 나라는 브라질도 있고 태국도 있고 말레이시아도 있고 미국의 이 문제는요. 미국 내부에도 보면 수입업체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 나라에 수출하는 수출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면 수출업체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미국 내부의 의회나 정치를 통해서 트럼프의 행동을 바꾸게 한다는 거죠. 이러한 어떤 실질적인 행동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야 3안을 막을 수 있다고 보죠.
◇ 정관용> 3안을 막을 뿐만 아니라 지금 2안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나라에 대해서 24% 관세를 매긴다는 거 아닙니까?
◆ 송기호> 그렇죠. 이 2안은 선택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야말로 미국 대 전 국제사회의 정말로 심각한 대립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 정관용> 2안은 채택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 송기호> 그러니까 20개 나라들. 이를테면 일본, 독일,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 다 포함해서 전 국제사회를 사실상 적으로 만드는 안.
◇ 정관용> 알겠어요. 미국에 철강을 제일 많이 파는 나라가 캐나다라면서요? 바로 미국하고 바로 붙어 있는. 캐나다까지 척질 수는 없는 거겠죠, 미국이?
◆ 송기호> 그렇죠.
◇ 정관용> 그런 의미에서 2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낮다.
◆ 송기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마찬가지네요. 1안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 송기호> 그렇죠.
◇ 정관용> 모든 나라의 수출물량 63% 감축 이것도 굉장히 큰 거죠.
◆ 송기호> 굉장히 큰 대응이죠. 그렇기 때문에 3안이 염려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3안을 막기 위해서는 미리 한국이 중심이 돼서 3안에 해당되는 나라들이 어떤 공동의 대응을 발표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미국의 수출업체를 움직일 것이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처럼 들리는데 나머지 우리나라 빼고 11개 나라가 미국에 철강 수출하는 양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 송기호> 물론 차이는 있죠.
◇ 정관용> 때문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 송기호> 그렇지만 53% 관세라는 것은 12개 나라들에게 더 이상 미국으로 철강을 수출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지금 약간 수출량에 차이도 있고 미국 시장 점유율에 차이가 있겠지만 그것은 결국 장차 어떤 시장이라는 것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국 철강시장을, 미국 철강시장으로부터 차단된다는 것은 공통의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12개국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사전에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죠.
◇ 정관용> 그나저나 우리가 미국에 일 년에 어느 정도나 팔아요, 철강을?
◆ 송기호> 금액은 제가 미처 조사를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철강 생산량의 약 11% 정도를 수출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과 같은 대기업에게 주는 영향보다는 중소기업 그러니까 원유수송관이라든지 그런 특수관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좌) 정관용 교수 (우) 송기호 변호사 (사진=시사자키)
◆ 송기호> 그런 점에서도 우리는 고용에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대통령님께서도 안보와 통상은 별개라는 그런 어떤 우리 통상에 대단히 중요한 원칙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말로 이제는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좀 치밀한 그런 행동 플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나 이런 분들은 우리 정부가 친북적 정책을 펴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통상으로 우리를 보복한다는 식의 논리를 구사하면서.
◆ 송기호>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트럼프의 친북이냐, 북한의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요. 트럼프 등장이 이미 국제사회에 굉장히 큰 지금 파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 국제사회의 문제이지 단순히 어떤 현 정부의 정책이 이렇기 때문에 미국이 달라지고.
◇ 정관용> 한국만 겨냥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 송기호> 그렇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한미FTA 재협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 한다라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주시면.
◆ 송기호> 지금 이 문제가 한미FTA 협상을 결국은 한미FTA라는 게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미FTA는 협상대로 하면서 미국의 일방주의, 우선주의는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간격을 어떻게 한미FTA의 협상장에서 끌어올 것인가.
그럼 결국은 동시에 한미FTA 협상을 하면서도 유감스럽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폐기발언을 했다는 말이죠. 결국은 미국의 행동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즉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과의 FTA 협상을 진지하게 협상하면서 폐기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러면서 한미FTA하고 맞지 않은 이런 우선주의를 계속 발표한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한미FTA 협상이라는 게 사실상 어떤 뭐라고 그럴까.
형식적인 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인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 실질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한미FTA를 진지하게 이 협상에서 같이 결정하고 같이 공동 번영의 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세 변화를 미국에게 가져다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이 필요합니다.
◇ 정관용> 미국의 그런 자세 변화가 없으면 사실 우리한테 타격이 크죠.
◆ 송기호>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처럼 말로나 WTO 제소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기호>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제통상전문가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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