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는 20일 한미동맹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미관계와 안보를 위해 정부는 외교부 장관, 청와대 비서 등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한미동맹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첫 의원총회에 참석해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운명이 걸린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미동맹 관계가 여러군데에서 불협화음과 균열이 생기고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올림픽 전부터 대화에 매달려온 북핵 미사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불신이 확산되고 있고 미국 현지에서 들리는 얘기는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미국 쪽에선 급기야 통상 쪽으로 철강에 53%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고, (관세 부과 대상으로는) 동맹국 가운데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자동차에 대해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유 대표는 "문 대통령은 철강 관세 문제에 대해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라'고 말했는데, 이게 과연 동맹으로서 최선의 전략이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선 할 말을 전혀 못하고,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조차 못했다"며 "또 (중국과는) 우리의 군사, 안보 주권을 훼손할 수 있는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미국 MD 체제 불참·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약속을 했으면서 '결연히 대응하라'는 말이 과연 한미동맹의 미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김관영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책 기구를 꾸리기로 했다. 또 각 당마다 관련 기구가 꾸려진 만큼, 국회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초당적으로 해당 문제에 대응을 하자고 제안하기로 했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 현 정부에 날을 세운 유 대표는 문 대통령이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점에 대해선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바른미래당은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번 주 안에 의총을 열어 당론을 정하는 절차를 밟아가기로 했다. 원내수석부대표로는 오신환 의원이 임명됐고, 원내부대표단은 김삼화·이동섭·오세정·최도자 의원으로 구성됐다.
한편 박주선 대표는 통합 반대파였던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 등 비례대표 3명이 교섭단체 참여 거부를 선언한 데 대해 "정당 지지로 선출된 의원인데, 당에 협조하기 싫다면 본인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의원직을 유지하게 하는 출당 조치는 불가하며, 의원직을 잃게되는 탈당을 선택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