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1979년 박정희 유신 정권에 맞서 부산·경남에서 일어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결과가 3년 만에 발표됐다.
계엄 선포와 병력 동원 과정이 위법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지만, 항쟁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사실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아 또 다른 갈등을 예고했다.
1979년 10월 16일 '유신철폐'와 '독재타도'를 외치며 부산대학교에서 시작된 부마항쟁.
대학생은 물론 일반 시민까지 참여한 반유신 운동은 불과 사흘 만에 경남대학교를 중심으로 경남 지역까지 퍼져나갔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막으려고 부산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병력까지 동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이같은 결정이 심각한 위법행위였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2014년 활동을 시작한 '부마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3년 동안 진행한 진상규명 활동 결과 보고서를 내놨다.
진상규명 결과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당시 경남도지사의 병력 출동 요청도 없이 계엄군 한 개 여단을 마산에 급파했다.
또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부산에 계엄령을 내리는가 하면 계엄을 선포하기도 전에 병력을 동원해 시위대를 진압했다.
출동 병력은 시위에 참여한 민간인을 체포할 수 없지만, 당시 군은 시위대를 체포·연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을 진압한 뒤 구성된 합동수사단은 부마항쟁 배후로 북한과 야당,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를 엮으려고 7가지 주요 사건을 선정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사안임이 확인됐다.
붙잡은 시민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하거나 검거 인원을 축소 발표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오는 23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에서 부마항쟁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련 단체는 이번 진상규명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책임과 피해 보상 문제 등에서 가장 중요한 사망자 발생 사실이 여전히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마항쟁 관련 단체와 피해자·피해자 가족 등은 항쟁 당시 故 유치준 씨 등이 경찰과 군의 강경 진압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의 주장과 달리 진상규명위원회는 당시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사실은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관련 단체 등은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원 대다수가 애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목한 인사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마항쟁기념사업회 허진수 회장은 "진상조사위원회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목한 인사나 유신 정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사로 구성됐기 때문에, 애초 객관적인 조사를 기대할 수 없었다"며 "시작부터 잘못된 이번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이어 "유신 정권의 강경진압에 따른 사망자 발생 문제 등 기념사업회가 10년 넘게 주장하고 요구해 온 내용은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결과 보고회와 토론회에 참석한 뒤 전면 재조사에 가까운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