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8년 2월 20일 화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이윤택. (사진=자료사진)
◇ "번지는 #미투 파장…이윤택 연출가 공개사과"20일 신문에서는, 이윤택 연출가의 성폭력 공개사과 소식이 주목이 되고있는데, 연극계 #미투 파장이 커지고있다.
이윤택 연출가가 성추행 폭로 5일만에 공개사과했는데, 연극단체들이 이씨를 제명하고 이씨가 이끌던 연희단거리패도 해체가 됐다.
신문들은 '연극계 절대권력의 몰락'이라면서 한번 찍히면 무대 접근 어려운 막강한 연출자 권력의 폐쇄구조와 침묵의 공모자들이 연극계를 성범죄 늪에 빠뜨렸다고 지적을 했다.
#미투 운동이 뮤지컬계로도 번져 유명 음악감독인 변희석 감독에 대한 성추행 폭로로 이어졌는데, 논란이 커지자 변씨는 SNS에 잘못을 뉘우친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서울시도 성추행 논란에 휩쌓인 고은 시인의 만인보 집필방 철거를 검토하는등 #미투 파장이 커지면서 문체부가 문화예술계 전반의 성폭력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는데 그동안 예산이 없다며 미루다 이제서야 나선다는 비판이 나오고있다.
다스. (사진=자료사진)
◇ "검찰, 도곡동 땅 150억 매각대금 행방 확인…MB측근 줄줄이 구속"검찰이 다스 추가비자금 조성을 포착하고 도곡동 땅 매각대금 행방도 확인중이라는 소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정황이 다수 확인되는 가운데 다스 경영진이 수백억원대의 추가 비자금을 조성한 조성한 사실이 검찰에 포착되면서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사금고 역할을 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자 다스 설립의 종잣돈으로 의심받았던 서울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원의 행방을 확인하고있는데 일부가 아들 시형씨가 쌈짓돈처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 돈도 이 전 대통령측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커다는 것이다.
여기에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최근 검찰조사에서 최근까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했다고 진술했는데 이 사무국장이 관리한 차명재산에는 도곡동 땅도 포함되면서 도곡동 땅 실소유주=다스 실수유주라는 등식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서울동부지검의 이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를 모두 서울중앙지검으로 단일화했는데 각종 의혹으로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이제 이 전 대통령의 소환만 남았다는 관측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 "청와대 개헌안 마련 속도전…민감 쟁점 여론수렴 나서"청와대가 개헌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있다고 하는데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다.
국회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있다는 것이다.(동아)
대통령 개헌안을 마련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9일 홈페이지를 열고 쟁점에 대한 여론수렴에 나섰다고 한다.
다음달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보고하기 위해 본격적인 개헌 속도전에 나섰다는 것이다.
가장 민감한 쟁점인 정부 형태를 비롯해 새 기본권, 자치분권 강화와 관련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고 촛불시위가 헌법 전문에 포함될지도 관심이다.
의견수렴이 끝나는 다음달 5일까지 온라인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특위가 정한 개헌안 완성시점인 다음달 12일까지 채 한달도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회 논의가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개헌논의의 주도권을 청와대가 쥐게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 "일요일 근무, 법으로 아예 금지…중복할인 대신 시간보상, 대체휴가로"일요일 근무를 아예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라는 소식이다.
일요일에 일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는 쪽으로 정부와 여당이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경향)
사전 허가없이 휴일에 일을 시킨 사업주는 처벌을 받고 불가피하게 일을 할 경우 돈으로 보상하는 대신 평일중 1.5배의 대체휴일을 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휴일 근로수당을 없애고 대신 대체휴가를 주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 검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벌칙과 금전, 시간보상이라는 3중 규제로 일요일 노동을 완전히 막겠다는 것이다.
최근 꽉막힌 노동시간 단축 논의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휴일노동에 이중으로 수당을 주는 '중복할증'을 포기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더 큰 '시간보상' 개념을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휴일 노동에 대해 현행대로 연장근로수당만 줄것인지 연장,휴일근로수당 둘다 줄것인지를 놓고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며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아예 휴일 노동금지로 기존 논의의 프레임을 180도 바꾼다는 것이다.
이와관련해 중복할증을 줄곧 주장해온 노동계가 찬성할지 주목이 되고있다.
중복할증 여부는 대법원에서도 심리가 진행중이어서 앞으로의 논의결과를 지켜봐야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