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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기초의원 3~4인 선거구 확대해야"



광주

    시민단체 "기초의원 3~4인 선거구 확대해야"

    (사진=정치개혁 광주 행동 제공)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와 대구 시민단체들이 기초의원 2인 선거구를 폐지하고 3~4인 선거구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개혁 광주 행동과 국민 개헌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은 19일 오전 광주시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신인과 소수정당의 의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초의원 선거구를 3~4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는 의회의 독식구조를 바꾸자는 취지가 반영된 제도"라며 "하지만 현재는 공직선거법의 독소조항을 악용해 4인 선거구제를 2인 선거구로 쪼개 운영되면서 독식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중선구제 본래 취지를 살려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의원 선거구를 3~4인 이상으로 획정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 한국당은 독점 정치를 포기하고 민주정치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투표연령 하향 등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 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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