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 위치한 평창동계올림픽 메인프레스센터를 방문해 내·외신기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특별취재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두고 "우리 속담으로 하면 우물가에서 숭늉찾는 격"이라며 '신중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남북대화를 북미 비핵화 대화로 전환하도록 하기 위한 '속도 조절'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평창 메인프레스센터(MPC)를 방문해 내외신 취재진을 격려한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지만 마음이 급한 것 같다"며 "우리 속담으로 하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과 북한 간에도 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며 "지금 이뤄지고 있는 남북 대화가 미국과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로 이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여당 관계자는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의 제안에 '여건을 만들자'고 답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면서 "여건이 되지 않았는데 무작정 할 필요가 없다는 신중한 지혜를 담고 있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이 '탐색적 대화는 가능하다'며 대화 의지를 내비치고는 있지만, 미국의 기본 기조는 '제재·압박+대화' 투트랙이다.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전향적 태도가 없는 한, 대화를 통한 유의미한 귀결이 어렵다는 한계는 여전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미 공조가 틀어지면, 남북대화 동력 역시 떨어지게 된다. 결국 정부로서는 한미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유의미한 결과 도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한미 공조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북한의 행동을 유도해 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여전히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으니 우리 정부로서는 자칫 서둘러 (남북대화와 한미관계를) 망치기보다는 속도조절을 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아직 평창올림픽이 끝나지 않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시한까지는 시간도 남아있는만큼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남북대화에 치중했던 나머지 '대화를 위한 대화'에 그쳐버리고 말았다는 '냉정한 평가' 역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국제사회의 시선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급진전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참여정부 때는 정권 말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에 대해 좀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제안을 받았음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같은 교훈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대남 유화메시지를 계속해서 쏟아내고는 있지만 핵무기와 관련해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신중론'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8일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상호 이해와 친밀감을 두터이 하고 대결과 불신의 장벽을 허물어뜨리는데서 동족 간의 부단한 접촉과 내왕, 협력과 교류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미대화나 비핵화 관련 언급은 없었다.
우리 정부가 신중론을 취한 가운데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설 연휴 이후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가 향후 북미대화와 남북관계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둘러싼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북한은 설 이후에도 남북관계에 초점을 맞춰 유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중재역할을 자처하며 최대한 신중한 태도로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여권 관계자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 관련 전향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만일 북한의 태도변화가 따르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미국에 사절을 보내 남북 간의 움직이는 상황을 말해주고 중간에서 조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