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명균 장관 "조건없는 이산가족 상봉" 강조- 김여정 특사 방남 계기, 탈북 여종업원 송환 조건내건 북한에 변화 촉구
조명균 통일부 장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김여정 특사 방남 이후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국정원과 통일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의하에 북한 고위급대표단 방남 결과를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 설명하며 국제사회의 협조를 당부하는 등 '남북 정상회담' 여건 조성에 들어갔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김여정으로부터 방남 성과를 보고 받은 뒤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실무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남북관계 급진전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 대화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기본 전략아래 남북 고위급 회담 등 당국 간 협의 채널 지속과 민간 교류 확대 등의 투트랙 접근 방안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관계 개선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고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설날인 지난 16일 임진각 망배단에서 열린 '제34회 망향 경모제'에 참석해 "이산가족 상봉이 조건없이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호응하기만 하면 시기와 장소,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지난 1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이산가족 박옥순 할머니를 찾아 북에 두고 온 형제에 대한 그리움을 위로했다. (사진=통일부 제공)
조명균 장관은 특히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남북 모두 민족 앞에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까지 말했다.
'돌부처'로 표현되는 조 장관이 이처럼 강한 메시지를 던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상봉의 한을 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국내 이산가족들이 작년에만 3천7백여 명이나 되는 등 가속화되는 고령화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 시급하고 절박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 통계. (자료=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제공)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8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정부에 등록된 이산가족 신청자 13만여 명 가운데 이미 7만2천여명이 사망하고 생존자는 5만8천여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만큼 이산가족 상봉을 둘러싼 북한의 태도에 여전히 변화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북한은 지난달 9일 장관급 회담에서 '2016년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탈북한 여종업원들을 먼저 돌려보내라'며 우리측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일축했다.
정부는 김여정 특사 일행 방남 기간 동안에도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된 자리에서든 비공개 접촉에서든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해온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축하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요청하러 온 고위급대표단 방남 중에 꺼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와관련해 북한을 자극할만한 요구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북한은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적 사안이 아니라 정치적 문제로 규정하고 있어 비록 김여정 특사 방남 이후 남북 정상회담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통일부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인도적 사안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등 현안에 대해 우선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군사당국자간 회담과 함께 남북 적십자회담을 여전히 우선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김정은 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국면이 바뀔 수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전례없는 과감한 조치'로 2015년 10월 이후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에 화답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