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과거 군 사이버사령부가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악플러 이른바 블랙펜 분석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약 500여명의 기무부대원이 사이버 댓글 활동에 관여했으며, 기무사는 특히 2011년말 청와대의 요청으로 정부정책을 비난하는 1000여개의 '극렬 아이디'를 수집분석해 청와대에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이하 조사 TF)는 14일 과거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사이버사 댓글 의혹 관련 수사본부장이었던 김모 육군대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사 TF에 따르면 김 대령은 당시(2013~2014) 수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의혹을 수사하던 헌병수사관에게 "왜 대선개입 수사를 하냐"며 질책하고 이후 댓글수사에서 배제시켰다.
또 헌병수사관들에게 허위진술을 받아오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령은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일부 조직적인 대선개입 댓글 활동 사실을 확인하고도 2014년 8월 수사결과 보도자료에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라는 허위 사실을 작성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사이버 댓글 조사TF는 과거 사이버사령부가 소위 악플러(이른바 블랙펜 BLACK PEN) 분석 업무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사이버사령부는 종북·반정부·반군(軍) 세력을 색출한다는 목적으로 블랙펜 분석업무를 했고 현재까지 2011년 초부터 2013년 10월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블랙펜 분석팀은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을 검색한 후 북한찬양지지(B1), 대통령 및 국가정책 비난(B2), 군비난(B3)으로(세 그룹) 구분해 아이디를 분석해 분석현황을 경찰청에 통보하고 기무부대에도 일부 공유한 정황이 드러났다.
12년도 기준 961개 아이디를 식별한 후 악성계정 634개를 공안기관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TF는 '블랙펜' 관련 추가 조사와 통보받은 경찰청과 기무부대가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민간검찰과 공조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TF는 기무사령부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조사 TF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결과, 기무사령부는 2009년부터 사령부 보안처를 중심으로 예하부대 부대원들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일명 '스파르타'를 운영했다.
현재까지 약 500여명의 기무부대원이 사이버 댓글 활동에 관여된 것으로 파악됐다.
활동 시기는 2009년 초부터 2013년 초까지로 확인됐다. 기무사령부의 일명 '스파르타'는 4대강 사업, 세종시 이전문제, 제주해군기호지 사업, 용산참사, 동남권 신공항 건설, 한미 FTA, 천안함 폭침, 반값등록금 등에 대한 댓글활동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
2012년 총선과 대선과정에서도 정치인 등에 대한 비난 및 지지 댓글 활동을 한 정황도
확인됐다.
기무사는 특히 2011년 말 청와대의 요청으로 민간 포털사이트 및 트위터 등에서 정부정책을 비난하는 아이디(일명 '극렬 아이디', 약 1,000여개)를 수집해 그 현황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가 일부 극렬 아이디에 대해서 게시글 모니터링 및 스팸블락 방법으로 대응을시도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조사 TF는 밝혔다.
스팸블락(Spam Block)은 스팸메일, 악성 소프트웨어 등을 유포한 계정을 트위터社에 신고하면, 트위터社 자체 심의 후 해당 계정을 일시 또는 영구 정지시키는 제도를 뜻한다.
조사 TF는 민간 극렬 아이디 대응활동 및 사이버사 활동 등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