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수적인 가운데 전라북도가 예타 면제를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전략을 추진하기로 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기지로 키우는 것은 물론, 전 세계 168개국에서 4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2023세계잼버리대회 이전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전라북도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통상 국제 공항건설에 10년이 소요되지만 2023 세계 잼버리대회 이전에 국제공항 개항이 이뤄지지 위해서는 6년도 채 남지 않아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1년 가량이 소요되는 기재부의 예타 조사 면제가 필수적인 상황.
전라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신규사업이 아닌 이미 타당성 조사 등 사전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김제공항의 연속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예타 면제 당위성을 주장해 왔다.
여기에 더해 전라북도는 국가재정법에 지역간 현저한 불균형 해소와 광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예타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음을 짚고 있다.
아울러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도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목청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라북도 최재용 기획관은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도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30개 사업에 대해 일제히 예타면제가 이뤄진 바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전라북도는 새만금특별법이나 잼버리특별법에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 특례조항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가운데, 균형발전 측면에서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전라북도 전략이 기재부 등 정부 당국의 부정적인 기류를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