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위탁사 바뀔 때마다 고용불안 시달려야 하나…직접 고용이 대안
-공무원 시켜달라는 것 아니냐는 것은 악의적 소문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유성철 춘천시민사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춘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춘천지역 시민단체가 이 문제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춘천시민사회네트워크 유성철 집행위원장과 얘기 나눠봤다.
다음은 유성철 집행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박윤경>춘천시 환경사업소, 폐기물 처리시설 문제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노동자들의 천막농성도 강추위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유성철>천막농성이 진행된 지 120일이 다 됐다. 날씨가 추워 걱정이다.
◇박윤경>그간 있었던 작업환경의 위험성, 노무비 지급의 문제점,또 민간위탁사가 변경된 이후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점까지..최근 춘천시장과의 간담회도 진행했던만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춘천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을텐데. 어떤 움직임이 없는지?
◆유성철>말씀대로 노동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천막을 친 게 아니라 6년간 민간위탁으로 시설이 운영되면서 부실하게 운영됐고, 직접 노무비가 지급되지 않은 문제 등이 쌓여오다가 개선이 되지 않아 노조도 만들고 농성도 하게 된 거다. 시에서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직접 노무비는 정산 받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기에 시에서 확인을 한 적이 없다. 어떻게 쓰였는지 모른다. 고용승계도 시에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보다는 시의 의지 문제다. 어쨌든 위탁조건과 과업지시서에 고용승계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업체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행정조치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업체 입장에서 일을 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월9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량해고 양산 지자체 민간위탁 폐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정의당 홈페이지 캡쳐)
◇박윤경>현재 민간위탁 사업자가 변경된 상태인데, 춘천시의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 건가?
◆유성철>소각동은 기존의 노동자가 일부 들어가서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 문제는 재활용 선별동인데 여기서 일하던 분들 대부분이 해고되면서 현재 일하는 분들은 임시 노동자들이다. 분리배출과 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 1월 26일 사업소를 다녀왔다. 25톤 정도의 쓰레기가 들어오는데 10톤 정도가 외부로 반출되고 있다. 일부는 별도의 선별 작업 없이 그대로 섞어 압축해 외부로 방치하고 있다. 병이나 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도 종류가 다 다른데, 임시 채용된 분들이 숙련된 분들이 아니다보니, 제대로 선별되지 않고 있다. 이는 고용승계와 별도로 심각한 문제다.
◇박윤경>언제까지 임시 인력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없을 텐데, 최근 사업소에서 이와 관련한 공문을 노동자들에게 보내왔다면서요?
◆유성철>한라산업개발에서 노동자들에게 채용에 응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문제는 무리한 조건들이 있다는 거다. 성실근로동의서를 써야 채용을 하겠다는 건데, 그 내용에는 3개월 수습을 거쳐야 하고 이 기간 동안 자질이 없는 걸로 판단되면 채용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불법행위나 불법집회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박윤경>이러한 가운데,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가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폐기물 처리시설 문제 공익감사청구와 1만 서명운동 전달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유성철>2월5일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감사청구를 생각한 이유는 그동안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소각동의 경우 쓰레기를 처리하다보니 일상적으로 폐수가 발생한다. 여러 절차를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야 하는데 절차를 생략하고 불법으로 관을 설치해 흘려보낸 증거를 확보했다. 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도 처음 설계했던 용량보다 60% 정도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다. 설계의 잘못인 동시에 부실운영의 문제다. 그것 때문에 2011~2017년까지 외부에서 별도 처리한 비용이 40억원이다. 혈세 낭비다. 또 직접 노무비가 6년간 한 번도 지급되지 않은 부분들과 이번에 고용승계 문제가 발생한 행정절차의 문제를 묶어서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명운동은 2월5일 시장실에 1차 서명부를 전달했는데, 3주 동안 진행됐고 만 명 넘는 분들이 참여했다. 많이들 공분하고 춘천시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에 출연한 유성철 집행위원장(사진=최원순PD)
◇박윤경>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민간위탁이 아닌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대안이라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유성철>일부에서는 이분들이 직접고용을 얘기하니까 공무원 시켜달라는 것 아니냐. 무리한 요구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그렇지 않다. 단지 직접 고용을 얘기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공공부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대상자를 정하는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지속적·일상적으로 그 업무를 하는 것이다. 임시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불안정한 일자리를 둘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 분들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 직접고용을 얘기하는 게 절대로 무리한 것이 아니다. 춘천시의 주장이 ‘위탁조건에 고용승계를 의무적으로 걸었지만, 법으로 강제할 수 없고 민간위탁 업체가 알아서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민간위탁 업체가 바뀔 때마다 이분들은 고용불안에 바뀔 때마다 시달려야 하나? 시장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 다시 들어오라고 할 수 있나. 일반적으로 원칙적인 부분들, 안정적인 일자리 문제를 봐서도 직접 고용이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공무원 시켜달라는 것은 악의적인 소문이라고 본다.
◇박윤경>춘천시민사회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
◆유성철>고용승계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이분들이 48명이지만 가족들까지는 150명이다. 춘천시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도 모자랄 판에 해고, 일자리의 질을 낮추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 부분부터 해결해야 하고 이번에 감사 청구하는 내용, 즉 부실하게 운영됐던 시설의 문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공공서비스인 만큼 시민들에게 나쁜 영향으로 올 수 있기에 개선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춘천시장이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나서줬으면 좋겠다.
◇박윤경>말씀 감사. 춘천시민사회네트워크 유성철 집행위원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