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6일 '6.13 지방선거' 때 '4인 선거구'를 당론으로 확정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요구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현재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대선거구제의 정신을 살려 4인 선거구를 제안한 데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이 당론으로 확정해주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양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양당에게는 사실상 소선거구제나 다름없는 2인 선거구를 방패로 지방정치를 독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6.13 지방선거에서부터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또 선게제도와 관련해 "16년 총선에서 정의당은 7.2%의 국민 지지를 받았으나 국회 의석수는 전체의 2%밖에 차지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지지가 국회 의석에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야말로 공정한 정치를 만드는 시작"이라고 했다.
6월 개헌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28일 정의당은 원내정당 중 처음으로 개헌안을 발표했다"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대통령 권한의 분산을 얘기하지만 분산된 권력이 어디로 가는지 묻고 싶다"며 "어떤 분들은 분산된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로 몰아주는 권력구조개편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하는 이른바 '실세 총리'가 4천만명의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갖는 권력구조 개편안을 국민들이 원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표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하에서 민의가 왜곡되고 있는 현실에서 선거법 개정 없는 권력구조변경은 오히려 개악이자 퇴행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개헌은 무엇보다도 권력의 분산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력기관에서 국민에게로 이뤄지는 개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 및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반대한다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습 반대 결의안'을 국회가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이밖에 노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과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식량의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