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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수사외압' 진실공방…안미현 검사, 檢 해명에 '재반박'



법조

    '강원랜드 수사외압' 진실공방…안미현 검사, 檢 해명에 '재반박'

    안미현 검사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 외압이 본질"

    (사진=자료사진)

     

    강원랜드 수사외압 여부를 두고 안미현 검사와 춘천지검의 입장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 검사는 6일 대리인을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춘천지검이 반박한 내용을 조목조목 재반박했다.

    안 검사 측은 일단 "재판부가 증거와 관련해 검토하라는 것은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거목록을 분리, 제출하라는 것이지 증거를 철회하라는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외압에 따라 철회된 증거는 국회의원, 전직 검찰 간부와 관련된 것들인데, 재판부가 증거목록만 본 상태에서 이런 증거를 철회하라고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이 피고인별로 분리해 증거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피의자 측이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는 모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므로, 검토에 이르게 됐다는 전날 춘천지검 측 입장에 대한 반박이다.

    안 검사 측은 "특히 (춘천지검장이) 지난 1월29일 재차 증거목록 삭제를 지시할 당시, 이 사건 관련 국회의원의 변호인이자 외압을 행사한 전직 검찰 간부의 공무상 비밀누설이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대검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자료사진)

     

    이어 춘천지검 측 입장대로, 삭제된 증거기록이 피고인 측에 이미 공개된 상태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안 검사 측은 "아직 피고인이 아닌 권성동 의원 등이 증거기록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확인하고 삭제를 요구한 사실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안 검사 측은 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해 불구속기소와 구속기소 방안으로 나눠 보고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구속 논거를 보면 채용비리 실상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에도 춘천지검장이 불구속기소 의견을 냈다고 지적했다.

    당시 안 검사 측은 구속기소의 근거로 최 전 사장이 구체적 청탁자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향후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과 부정합격자가 344명에 이르는 점 등을 들었었다.

    안 검사 측은 또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조사 과정에서 배제된 이유가 인권침해 진정이 제기됐기 때문이라는 춘천지검 측 입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당시 검찰 내에서도 이 문제가 수사의 정당성과 결부되지 않았다고 한다.

    무엇보다 인권침해 자체가 없었다며, 당시 상황을 담은 파일과 녹취록을 인권위원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안 검사는 지난 4일 방송 인터뷰를 통해 "춘천지검 재직 중이던 지난해 4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최종원 당시 지검장이 갑자기 수사를 조기 종결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또 당시 권 의원과 A 전 고검장, 최 전 사장 측근 사이에 연락이 오간 정황에 비춰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권 의원과 A 전 고검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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