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법원의 집행유예 감형 판결로 인해 여야의 희비가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색채의 야당들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향후 삼성의 책임있는 행동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분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국민의당과 민주평화당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간만에 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매우 안타깝다"고 평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다시 한 번 확인된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이 되기를 온 국민은 기대한 바 있다"며 "이번 선고로 국민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 다시 낼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1심에서 유죄였던 뇌물죄의 많은 부분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것은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아무 대가 없이 수십억 상당을 지불한 것이라는 판결"이라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국민적 법 감정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뿐더러 향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법전의 내용과 다른 법을 섬기는 모양"이라며 "재벌을 위해서라면 진흙투성이가 되는 것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법원에게 국민들은 절망과 분노를 보내고 있음을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은 "오늘 판결은 적폐청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라는 국민적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삼성의 묵시적, 명시적 청탁을 지극히 엄격하게 해석해 감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량이 낮아진 판결 내용에 반색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대법원장이 아무리 코드인사를 해도 사법부는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항소심 재판"이라며 "아직 자유대한민국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항소심 재판부에 거듭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지난 대선부터 말 세 마리로 이 부회장을 구속하는 것이 옳지 않고 제3자 뇌물도 안 된다고 했다"며 "선고 내용에 박근혜와 최순실이라는 관련 없는 사건을 선고 내용에 포함시킨 것은 그만큼 재판부의 부담이 크다는 증거지만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 있게 판결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묵시적 청탁'이라는 억측과 예단으로 무리하게 혐의들을 끼워 맞추듯 만든 여론몰이 수사와 정치적 수사는 이 땅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경영일선에 있어야 할 기업인을 1년간 구속시키고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특검이 이제 답해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이 부회장을 향해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성찰이 있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 삼성이 처한 국제적인 상황을 감안해 본인과 기업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