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예술단 선발대 23명이 경의선 육로를 이용해 5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로 입경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예술단 본진의 방남 경로를 예정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급작스럽게 또다시 변경했다.
북한 예술단 본진인 삼지연관현악단은 원래 내일(6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어제(4일) 갑자기 만경봉호를 통해 해상으로 방남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북한 예술단 본진의 방남 예정 경로가 바뀐 것는 벌써 이번이 세번째이다.
북은 지난달 15일 열린 남북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판문점을 이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달 23일에는 경의선 육로를 통해 입경하겠다고 수정했다.
관심은 북이 왜 굳이 세번씩이나 변경해가면서 방남경로를 '해로'를 이용한 만경봉호로 선택했냐는 것이다.
경위가 무엇이든 남과 북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그동안 꽉꽉 닫혀있던 육로와 해로,항공로 등 입경문을 한달도 채 안돼 모두 열어 보는 셈이 됐다.
만경봉호의 남한 입항은 북한 선박이 국내 독자제재인 5.24조치와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몇가지 시사점을 던져 준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정부가 5월 24일 내놓은 대북 제재조치에는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금지하고 있다.
먼저 북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냐는 것이다.
첫째는 대북제재를 흔들기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만경봉호를 이용해 남측의 대북제재 의지를 시험하는 한편 한.미동맹에 대한 균열을 꾀할 목적이라는 것이다.
남측은 대화를 위한 명분이 있다면 전향적 측면에서 제재를 일시 완화할 수 있지만, 미국은 최고의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번째는 북한이 대북제재의 실체가 어느정도인지를 직접 시험해 보고 싶은 목적이라는 분석이 있다.
북한은 그동안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로 한국의 독자제재와 미국의 독자제재,그리고 유엔 제재 등 수많은 제재를 받아왔다. 실제로 제재가 작동하면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북 소식통은 "대북제제가 전방위적으로 작동하고 있기때문에 북한도 실제로 제재가 어느정도 강도이고 어디까지 작동하는지, 그리고 제재를 어느선까지 완화시킬 수 있는지를 직접 알아보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북한이 대화에 나서면 제재완화 가능성이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한 것 일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남 상임위원장 (사진=자료사진)
◇ 김영남은 제재대상 아니고 만경봉호는 제재대상일단, 만경봉호의 남한 입항은 우리 정부의 '5.24대북제재' 조치만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소식통은 "만경봉호 입항이 유엔제재나 미국 독자제재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일단 파악되고 있지만, 한미가 자세하게 스터디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5.24 대북제재조치를 관장하는 통일부는 일단 예외규정을 동원해 만경봉호의 입항을 승락했다.
그러나 북한의 예술단 방남경로가 혼란스러운 것은 대북제재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술단 편의문제와 관련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북한은 만경봉호로 숙식장소를 변경하면서 "강릉 공연 기간 동안 숙식의 편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예술단이 응원단과 함께 인제의 숙소를 사용할 경우 한 방을 여러 명이 써야 하고 공연장인 강릉까지 이동에 시간이 걸리는 점 등과 관련해서 북측이 불편함을 호소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또 북한이 대북제재를 흔들기 위한 것이라면 북 고위급 대표단으로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 상임위원장은 한.미의 독자제재나 유엔의 제재대상 인물이 아니다.
이와관련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제재를 흔들기 위한 전략이라면 고위급 대표를 제재대상 인물로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을텐데 아직까지는 대북제재를 흩트리는 행동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