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연매출 1조원 이상 기업 80개를 포함해 전체 중견기업을 5500개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13만개를 창출하는 정부 대책이 마련됐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오후 충북 청주 오창산업단지의 혁신형 중견기업인 네패스에서 업계 및 유관기관들과 함께 중견기업 정책혁신 워크숍을 개최하며 이 같은 내용의 '중견기업 비전 2280'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5년 현재 3558개인 중견기업을 2022년까지 5500개로 늘리고, 이 가운데 매출액 1조원 이상이며 혁신역량이 우수한 중견기업(월드챔프 1조 클럽)을 현재 34개에서 80개로 확대·육성한다는 목표다.
현행 중견기업법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매출 400~1500억원 이상에 자산총액 5000억원~10조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지역거점 중견기업을 50개 육성하고 수출 중견기업 비중은 5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견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해 우리 경제의 필수적인 '허리' 역할을 하고 있고, 산업경제 활력 회복을 통한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진입을 위해서는 핵심적인 기업군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독일이나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중견기업의 숫자 자체가 적고 고용 비중이 낮으며, 내수 중심에다 대기업 의존적인 성장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미흡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중견기업 수는 전체 기업의 0.1%로 독일이나 일본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고용 비중도 일본은 14%, 프랑스는 24%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5.5%(115만명)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우선 2022년까지 수출 도약 중견기업 500개를 선정·육성하기 위해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 다각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과 KDB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종별 핵심 연구개발(R&D)을 활용해 향후 5년간 총 2조원을 투입해 중견기업 유망 분야를 지원하고 내년부터 '월드클래스300'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기업 성장에 따른 부담 증가로 인해 다시 중소기업으로 유턴하고자 하는 '피터팬 증후군' 심리를 방지하기 위해 인센티브 강화 등의 제도·법령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견기업인 행동강령 제정과 온라인 공정거래 교육과정 신설 등을 통해 자발적 공정거래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중견-중소 공동 R&D와 해외 동반진출 활성화 등을 통해 중견기업 중심의 상생협력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