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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 당론 확정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지만, 실상은 한국당 이주영 의원이 최종 임명한 개헌특위 자문위원들도 어느정도 민주당의 당론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 주광덕 헌정특위 간사는 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개헌과 관련해 "얼치기 사회주의적 개헌 요소가 담겨 있다"며 "국민대통합을 주장하지만 이런 개헌안은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론을 분열시킬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이 민주당의 개헌당론과 관련해 '사회주의'라고 문제 삼는 부분은 크게 경제민주화 조항과 토지공개념에 관한 부분 등 두 가지다.
지난달 29일 한국당 개헌 관련 연찬회에서도 주광덕 간사는 발제를 통해 "국가주도·국가개입 경제 등 사회주의적 요소 도입"이라며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조항 강화 등에 대한 부분을 비판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발간된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보고서에는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와 토지공개념 조항 신설 등에 대해 다수 의견이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경제민주화 조항과 관련해 자문위 보고서에는 다수 의견을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며, 여러 경제주체의 참여, 상생 및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수 의견에는 이와 관련해 "경제민주화의 보다 적극적인 실현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2항에 경제주체의 참여·상생·협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이라며 "소비자, 노동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보다 활발하고 대등하게 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참여하고 소통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토지공개념 조항과 관련해서는 "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보전을 도모하고, 토지 투기로 인한 경제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한다"고 다수 의견에 적시돼 있다.
특히 "지의 유한성, 생산수단으로서 또는 생활기반으로서 토지가 갖는 중요성, 토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심화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공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토지공개념에 대한 개정을 하기로 함"이라고 토지공개념 도입의 이유가 설명돼 있다.
이같은 자문위 보고서는 시민단체와 학계, 연구단체 등으로부터 추천 받은 각 분야 전문가 53명이 모여 작성한 것이었는데, 자문위원들은 당시 헌정특위원장이었던 한국당 이주영 의원이 최종적으로 임명한 인물들이다.
결국 자문위 보고서의 개헌안과 일정 부분 유사한 개헌안을 확정 지은 민주당의 개헌안에 대해 한국당이 비판을 가하면 가할수록 '내 얼굴에 침 뱉기'인 셈이다.
헌정특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나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자문위의 개헌안과 민주당의 개헌안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당시 자문위 개헌안은 틈틈이 개헌특위 여야 위원들에게 보고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