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 임금을 장학금으로 대체, 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아
- 연봉 30만원 받고 일하기도.. 최저시급에도 못 미쳐
- 美 대학원생 노조 60여개, 조합원 10만 여명
- ‘지금 바꾸지 않으면 누구든 갑질 교수 될 가능성 있어’
- 노동권&인권 투쟁도 겸할 예정, 조교 정리해고 당면문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2월 1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구슬아 위원장(대학원생노조, 성균관대 대학원), 강태경 부위원장(대학원생노조, 고려대 대학원)
◇ 정관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답니다. 대학원생 성추행, 논문표절, 폭행. 심지어는 대학원생들한테 오물을 먹인 대학교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게 엄혹한 현실에 처해 있는 대학원생들이 우리도 노동조합을 만들어보자 뭉쳤다는 얘기인데요. 그 당사자들 목소리 직접 듣기 위해서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구슬아 위원장 어서 오세요.
◆ 강태경>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강태경 부위원장 어서 오세요.
◆ 강태경>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창립총회를 이미 한 모양이네요.
◆ 구슬아> 설립총회를 했죠.
◇ 정관용> 그러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이 뽑혔겠죠.
◆ 구슬아> 맞습니다.
◇ 정관용> 조합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 강태경> 그거는 극비 사항입니다.
◇ 정관용> 설립 신고했어요?
◆ 강태경> 설립 신고는 저희가 이제 창립총회 이후에 발대식을 준비하면서 그 즈음으로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 강태경> 2월 24일이죠.
◇ 정관용> 극비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모인 모양인데, 아직. 그렇죠?
◆ 강태경>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구슬아 위원장은 지금 성균관대 대학원?
◆ 구슬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석사 과정?
◆ 구슬아> 아니요, 제가 박사 수료 상태예요.
◇ 정관용> 이미 수료?
◆ 구슬아> 네.
◇ 정관용> 전공은요?
◆ 구슬아> 제가 비교문화라고 일종의 문화 연구하는 전공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박사 수료하면 논문 써야 하는 단계네요?
◆ 구슬아> 그렇죠.
◇ 정관용> 바쁠 텐데. 강태경 부위원장은 고려대 대학원.
◆ 강태경> 저는 정치외교학 전공이고요. 그리고 석사 논문을 막 썼습니다.
◇ 정관용> 심사 받아야 되는군요.
◆ 강태경> 심사를 받았습니다.
◇ 정관용> 그럼 통과?
◆ 강태경> 네.
◇ 정관용> 그러면 이제 박사 과정 또 갈 건가요?
◆ 강태경>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합 일도 있고.
◇ 정관용> 그렇군요.
◆ 강태경>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쩌다가 노동조합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까?
◆ 구슬아> 사실 최근에 대학원생들의 처우 문제가 좀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들은 계속 있어 왔었거든요. 각 대학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그러한 대학원생들의 인권 문제라든지 아니면 노동권 문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서로의 존재를 모르다가 어떤 일을 계기로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고 한 자리에 모여서 작년 가을 정도부터 좀 논의를 했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러다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합의를 보게 됐고요.
◇ 정관용> 그냥 대학원생연합모임 이런 게 아니라.
◆ 구슬아> 네.
◇ 정관용> 왜 노동조합이라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 강태경> 일단은 대학원생들이 실제로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전국 조사를 했을 때도 63%, 66% 정도는 자기가 학생이면서 노동자다 내지는 자기는 그냥 학생도 아니고 노동자다라고 응답을 하거든요. 실제로 일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노동조합은 기존의 학생회들이 협상을 요구해도 학교랑 흐지부지 되거나 이런 문제들과 다르게 교섭을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고.
◇ 정관용> 그렇죠. 법적 권리를 갖게 되니까.
◆ 강태경> 그것이 무시된 경우에는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63%, 66%가 일을 하고 있다, 학생이면서.
◆ 강태경> 자기가 노동자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 정관용>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조교?
◆ 강태경> 조교도 있고요.
◇ 정관용> 조교 가운데도 학과 조교도 있고 그냥 교수의 개인 조교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조금 설명해 주세요, 청취자분들 이해하기 쉽게.
◆ 강태경> 일단은 조교가 있고, 행정조교. 교수님에게 배속돼서 연구를 돕는 연구조료. 그다음에 수업 같은 교육 활동에 투입되는 교육조교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크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공대생들 경우가 많은데 군 복무를 대체하는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과 민관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은데 그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다양한 대학원생들이 있고.
◇ 정관용> 연구 프로젝트의.
◆ 강태경> 프로젝트의 연구원으로 소속되는 그래서 석사 과정이든 박사 과정이든 혹은 수료생이라도 거기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박사 과정이신 분들이 주로 그렇게 되는데 강사로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 정관용> 시간강의.
◆ 강태경> 그다음에 여러 학회들이 있는데 그 학회들이 돌아가기 위해서 진행하는 업무들을 담당하는 학회 간사들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강태경> 그래서 생각보다 보이지 않게 일을 하는 분들은 곳곳에 굉장히 많고 그리고 스스로도 나는 학생이지만 또 동시에 일을 하는 노동자라고 그렇게 스스로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 정관용> 그렇게 조교나 간사나 연구원 하면 봉급은 어떻게 돼요?
◆ 구슬아> 직책에 따라서 또 학교에 따라서,학과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 정관용> 그렇겠죠. 또 박사 과정이냐, 석사 과정이냐 이것도 다르고.
◆ 구슬아> 그렇죠. 종합해서 말씀드리기가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도 최대한 축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사립대에 있는 학과사무실 조교 같은 경우는.
◇ 정관용> 행정조교.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구슬아 위원장 (사진=시사자키제작팀)
◆ 구슬아> 현재 성균관대학교도 그러하고요. 그분들이 임금을 받는 게 아니라 장학금 형태로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받지 않고 사실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보면 굉장히 부족한 금액을 받는 친구들이 많고요. 그리고 학회 간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정말 천차만별인데 얼마 전에 시사인이었나요. 그쪽에 기고하시는 분이 글을 쓰셨지만 연봉 30만 원부터.
◇ 정관용> 잠깐만요. 아니, 월급도 아니고 연봉?
◆ 구슬아> 연봉 30만 원이 있고요.
◇ 정관용> 그런 게 있어요?
◆ 강태경> 물론 하루 8시간 매일매일 일하지는 않지만 일이 있을 때 집중적으로 몇 주간 투입됐다가 또 일 없을 때는 그러는데 약간 거의 용돈에 가깝게 받으시는 분들은.
◇ 정관용> 연봉 30만 원이라고 계약을 합니까?
◆ 강태경> 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요. 주는 대로 받는 조건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냥 1년에 30만 원 받았다.
◆ 강태경>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 구슬아> 이게 상시근무는 아니지만 사실 학술지를 발간하거나 아니면 학회 행사가 있어서 그걸 준비하는 기간 동안의 업무량을 종합해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결국 연봉 30 혹은 연봉 70을 환산해 봤을 때 이 또한 대학원생이 실제 거기에 투여하는 노동량에 비해서 매우 적은 돈이라는 건 분명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아까 학과 사무실에 배속된 행정조교라고 그러면 일이 제일 많은 쪽 아닌가요?
◆ 강태경>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도 임금이 아니라 그냥 장학금만 받아요?
◆ 강태경> 사실 이게 학교들의 편법이기도 했고 원래 거기에 교직원을 배정을 하면 정식으로 고용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인건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조교에게 업무가 과하게 돌아갔던 문제들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지적들은 옛날부터 있어 왔고 어떤 학교들은 교직원을 뽑아서 그 조교들이 다른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 정관용> 학교마다 학과마다 차이가 많죠, 거기는. 그런데 아무튼 여전히 거의 풀타임 근무인데, 행정조교는. 그런데도 장학금밖에 안 주는 경우들도 있더라 그런 얘기로군요. 프로젝트별로 배속된 대학원생들은 명단까지 다 통보되잖아요.
◆ 강태경> 그렇죠.
◇ 정관용> 프로젝트 결과, 결산보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연구원들에 대한 임금도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건 제대로 나옵니까? 간간이 보면 그거 착복했다가 교수들이 법적 처벌받는 기사가 간간이 나오잖아요. 자주 있는 일이에요, 어때요?
◆ 강태경> 제가 총학생회를 했던 시절에 제보를 받아보면 이공대 대학원생들인데 들어가자마자 서류 조작부터 가르치는 곳들이 꽤 많아요.
◇ 정관용> 서류 조작을 가르친다.
◆ 강태경> 그러니까 가령 회의를 하지 않았지만 회의를 해서 회의비가 얼마고 인건비를 책정을 했지만 통장에 입금된 돈을 다시 뽑아서 모아놓는 풀링이라고도 하고.
◇ 정관용> 대학원생들 개개인 계좌가 있어야 하니까 거기에 입금됐는데 그 돈을 다시 찾아서 다시 또 모아서 다른 데 쓰고.
◆ 강태경> 정말 최악의 경우는 일정 금액만 쓰라고 하고 결제를 그 사람 시켜서 하게 합니다. 그러면 증거가 깔끔하게 남지 않기 때문에. 가령 너는 월 몇 십 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갖고 있다가 뭐뭐를 사야 될 때 혹은 나중에 돌려받는 식으로.
◇ 정관용> 네 돈으로 써라, 네 돈으로 사와라 이런 식으로.
◆ 강태경>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인건비를 빼돌린 거지만 기록으로 남지 않는 그런 방법들까지 있다는 제보를 듣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 서류 조작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교수들이 걸리는 거네요. 물론 모든 교수가 그런 건 아니고 정말 대학원생들을 더 잘 챙겨주려고 일부러 그 임금 꼬박꼬박 챙겨주려고 노력하는 교수들도 많이 계시죠?
◆ 강태경> 어마어마하게 많죠.
◆ 구슬아> 물론입니다.
◆ 강태경> 그리고 실제로 저희 노동조합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 정관용> 그렇죠. 직접 두 분도 이미 박사 수료, 석사 논문까지 쓰셨는데 황당한 일 당한 거 있어요?
◆ 구슬아> 없다고 하면 사실은 거짓말일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석사 과정생일 때 저도 수업조교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받았던 장학금이 6개월에 100만 원이었어요.
◇ 정관용> 6개월에 100만 원, 한 학기에?
◆ 구슬아> 네.
◇ 정관용> 그러면 전체 학기도 아니네요, 극히 일부.
◆ 구슬아> 그런데 이게 원래 취지는 학생이 많은 수업의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간에만 채점 업무를 보조하는 걸로 그렇게 장학금이 책정이 됐었던 건데요. 그 수업에 배정되고 나면 거의 그 대학원생을 어떻게 쓰느냐는 담당교수의 어떤 재량에 따라 결정된 측면이 크기 때문에 좋은 교수님을 만나는 학생들은 이제 금액만큼의 노동만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본인이 시험 문제도 내고 강의 교안도 만들고 하여간 여러 가지를 도맡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조를 만들면서 물론 좋은 교수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또 교수의 어떤 특정한 개인성을 저희의 어떤 대상으로 삼지 않는 이유가 책임이 굉장히 분산돼 있는 어떤 대학원 구조 자체가 또 문제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한 것도 있고요.
◇ 정관용> 다 개별화되니까 우리가 연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다는 거죠?
◆ 구슬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가 대학원생들의 슬픈 인권 상황 같은 얘기 나올 때마다 왜 그러냐 도대체 이 얘기 나올 때 엄격하게 지도교수가 제대로 지도 안 하면 논문 통과 안 되고 혹시 통과되더라도 어디 시간강의도 배정을 못 받고 그러면 교수 될 자리는 영영 끝이고 완전히 뭐랄까 주종관계 식으로 이렇게 도제식으로 엮어 있는 대학원 내의 구조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노조 만들어도 그 구조는 여전하잖아요. 그런데 나 그거 두려워서 노조 함께 못하겠어 이런 사람들도 여전히 많을 것 같아요.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강태경 부위원장 (사진=시사자키제작팀)
◆ 강태경> 노동조합이 사실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교수님들이 이제 책임성을 좀 더 자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문제가 되셨던 분들이. 그럴 가능성을 일단 첫 번째로는 점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말하면 슬프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자기의 문제가 스스로 외면하면 고치기는 쉽지 않고 대신에 그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는 분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옆에서 함께해 주겠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는 상황에 맞춰서 지켜드릴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 지켜드리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다른 나라에도 대학원생노조가 있어요?
◆ 강태경>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직이 확장되고 있는데요. 한 60여 개 대학에 조합원수가 10만에 육박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된 것을 봤습니다.
◇ 정관용>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원생노조도 전국 대학을 다 연대해서 지금 단일노조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 강태경> 맞습니다.
◇ 정관용> 지금 현재는 몇 개 대학 정도가 동참하고 있나요?
◆ 구슬아> 일단은 저희가 설립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그때 모였던 구성원들의 대학 소속을 나눠봤을 때 한 6개 정도 대학이 참여를 했었는데 저희 노조가 설립총회를 마치고 곧 발족을 한다는 소식이 외부에 알려지고 나서 굉장히 많은 대학원생분들께서 문의를 주셨어요. 가입을 해 주신 분들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참여 대학이 약 10~12개 정도로 그렇게. . .
◇ 정관용> 빠르게 늘어나고 있군요. 현행법상 노조 설립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 강태경> 지금 일단 조교들에 대한 노동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함의를 갖고 있는 판단이 고용노동부에서 최근에 있었어요. 동국대학교 조교들이 소송을 걸었던 문제에 관하여 그랬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그건 명명백백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설립, 발족까지 완료되면 제1번 과제로 뭘 하려고 하십니까?
◆ 구슬아> 사실은 이 대학원생 노조가 노동조합의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대학원 사회 문제를 봤을 때 노동권 문제만 건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이 인권에 대한 투쟁도 같이 가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2018년 신학기를 맞이하여 기존에 있던 대학원생 근로장학생들 그러니까 조교들이죠. 정리해고하려는 그런 제보가 많이 포착이 되어서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분들을 구제하는 것이 저희의 당면 과제고요.
◆ 강태경> 그다음에 이공대생들이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메일로 문의하기도 하고 가장 처음에 얘기하는 게 인건비 문제.
◇ 정관용> 그렇겠죠.
◆ 강태경> 이거 어떻게든 손봐야 한다. 사실 이거는 정부 부처도 암암리에는 알고 있고 문제는 인식하고 있는데 당사자들이 함께 움직여줘야지만 해결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에 대한 중지를 모아갈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조교가 됐든 뭐가 됐건 지금 근로계약서 쓰는 데가 없다고 했잖아요.
◆ 강태경> 조교 형태면 장학금을 받으니까 거의 대부분 쓰지 않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장학금이니까 근로계약서를 쓰기도 그러네요.
◆ 강태경> 그런 제도를 어떻게 고쳐갈지에 대한 활동이 좀 필요합니다.
◇ 정관용>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 강태경>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대학원생들 공부나 하지 무슨 노동조합이야 이런 얘기를 또 주변에서 하죠?
◆ 구슬아> 사실은 기사가 나가고 나서 제가 매일 자기 전에 1시간씩 SNS로 검색을 해 보는데 응원해 주시는 반응도 압도적으로 많지만 그 가운데 아니, 쟤네는 공부는 안 하고 뭐냐 이러는 분들도 물론 계세요. 그런데 이게 마냥 섭섭해하거나 이럴 건 아닐 것 같고요. 아무래도 90년대 후반 이후에 전반적인 대학 현황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외부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그런 분들한테 지금 현재 대학 상황이 어떤지 알려드리는 것도 노조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정관용> 공부나 하지 웬 노조야 하는 분들한테 쉽게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공부 제대로 하려고 노조합니다.
◆ 구슬아> 맞습니다.
◇ 정관용> 지금 교수님들 때문에 공부 제대로 못해요. 일부 나쁜 교수님들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쉽죠.
◆ 구슬아> 그리고 또 항상 하는 생각이 만약에 지금 이 객관적인 조건들을 바꾸지 않는다면 저도 나중에 교수가 되거나 물론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는 합니다마는.
◇ 정관용> 되셔야죠, 무슨 소리예요.
◆ 구슬아> 아무튼 제가 사용자 비슷한 입장에 섰을 때 그 불합리한 구조 안에서 제 뒤에 오는 후배들한테 잘못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 청취자분들이 아마 지금 다들 입 앞에 근질근질하신 게 정관용 너는 제대로 하고 있냐 막 이러실 것 같아. 저도 교수이고 대학원, 대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냥 저는 두 분 응원합니다.
◆ 강태경> 감사합니다.
◆ 구슬아> 감사합니다.
◇ 정관용>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구슬아> 감사합니다.
◆ 강태경> 감사합니다. 조합 가입 꼭 해 주십시오.
◇ 정관용> 전국대학원생노조의 구슬아 위원장,강태경 부위원장 함께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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