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계획5호(수용계획). (사진=행안부 국가기록원 제공)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 초기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삼청교육대 등 비공개 기록물 111만 건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비공개 기록물 약 134만 건(15.2만 권)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해 이 가운데 88%에 해당하는 111만 건을 공개로 전환했다고 1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법무부와 안행부 등 79개 기관에서 생산한 비공개 기록물에 대해 기록물공개심의회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확정했다. 공개 전환된 기록물은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공개재분류 기록물 서비스)을 통해 제공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기록물은 삼청교육대 사건과 관련된 기록물로 전두환 정권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와 계엄사령부가 자행한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삼청교육대 사건이란 지난 1980년 7월 29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불량배 소탕 작전(삼청교육 5호)에 의거 계엄사령부의 지휘 아래 군·경이 6만여 명의 대상자를 검거했다. 이 가운데 약 4만 명은 삼청교육대에 수용돼 가혹한 훈련을 받았다. 1988년 국회의 국방부 국정감사 발표에 따르면 삼청교육대 현장 사망자 52명,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 397명, 정신장애 등 상해자 2천 678명이 발생했다고 보고됐다.
이번에 공개된 '삼청계획 5호(수용계획)'·'특정 지역 수용대상자 심사 및 조치계획(지시)', '대통령 각하 지시사항'에는 삼청교육대 교육생의 훈련 연장과 특수교도소 설립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기록물에 따르면 B급 교육생은 정밀심사를 거쳐 근로봉사 기간의 연장 여부가 결정됐다. 조기 퇴소 대상자 중 실형 선고를 받은 전과 3범 이상자는 조기 퇴소의 대상에서 제외돼 훈련 기간이 연장됐다.
특히, 삼청교육과 관련해 법무부가 '사회와의 완전 격리 및 근원적인 악성 교정'을 위해 특수교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확인됐다.
특수교도소 시설후보지 답사 내용(협조 지원 의뢰). (사진=행안부 국가기록원 제공)
법무부는 수용인원 5천 명 규모의 특수교도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후보지를 답사했다. 무인도 수용과 형무소 수감(장기), 오지광산 개발, 유인도 수용개발 등의 방안도 검토됐다.
이완범 기록물공개심의회 위원장은 "이번에 공개되는 삼청교육대 관련 문서를 통해 1980년 신군부의 인권탄압실태를 심층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처음으로 공개되는 것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공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소연 행안부 국가기록원장은 "지난 2007년 이래 비공개 기록물 약 7천 900만 건을 재분류해 약 67%인 5천 300만 건을 공개로 전환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록물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공개전환을 추진함으로써 기록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