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권 국가정보원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음해공작에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의 구속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손실)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차장 등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직 시기 대북공작금 10억원을 김‧노 전 대통령에 대한 풍문성 비위 정보를 수집하는 등 음해공작에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음해공작은 '데이비드슨',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공작에는 '연어'라는 작전명이 붙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국장은 대북공작금을 원 전 원장 개인 사용목적의 호텔 스위트룸을 임차하는데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호텔은 임차 보증금만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데이비드슨 공작에 참여하고 대북공작금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의 공작 공모 과정에서 미국 국세청 직원에게 뇌물이 전달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